갈팡질팡 대전시 대중교통체계 구축계획을 반대한다!(금홍섭 사무처장)
지난 7월 대전시내버스 파업이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가운데 대전시가 8월중으로 확정하려던 경전철+BRT시스템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부실용역 논란속에 박성효 대전시장의 지시로 두달정도 연기되었다고 한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밝힌 대중교통 수단별 최적노선으로 유성구 대덕테크노밸리에서 관저지구를 잇는 구간(19.43㎞)의 경전철과 이 노선에 덧붙여 대덕구 중리동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구간 6.76㎞를 경전철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 4개 노선의 BRT(급행버스시스템)을 경전철과 연계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계획안이 발표 되자마자 몇 가지 이유로 시민단체를 비롯해 전문가들로부터 부실용역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시의 도시교통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9년도에 수립한 대전도시교통중기계획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게 추진되었으며, 2004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지하철 1호선 이후 X자형의 당초 계획을 시의회의 반대로 순환형으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경제성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결을 받았다.
얼마전에는 도시철도 2호선을 염두해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나 탈락했으며, 지난 2005년도에는 3억원이 넘는 용역비를 들여서 대중교통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시범사업조차 못하고 이번 대중교통체계 구축방안 용역에는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대전시 대중교통 정책이 사안에 대한 실효성있는 문제진단이나 정책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은채 각종 용역결과만 난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대전시 대중교통정책과 더불어 이번 용역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용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기획예산처로부터 도시철도2호선 관련 경제성이 부족해서 부적합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역에서 각 노선별 경제성 분석이나 수요분석을 전혀 하지 않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전시 향후 대중교통 수송분담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5천억원에 이르는 지하철 부채 등 대전시 재정여건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의 이번 용역이 대중교통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논의 이전에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