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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에 부역하는 자유선진당
자민련 닮은꼴 자유선진당이 디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그런정당인줄 알았지만, 원래 정체성이고 뭐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렇고 그런 정당인줄 알았지만,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민들과 야4당을 조롱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들먹이며 국민과 야당을 구석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에 협조하는 것은 MB악법의 대표법중에 하나인 미디어법에 동조하고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 주고, 지역언론과 인터넷 토론장을 궤멸시키는데 앞장선것이나 다름아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법은 기존의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하고 재벌과 조중동 중심으로 커다란 판을 새로 짜려는 위험한 악법으로 국민의 60%이상이 언론관련 전문가들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지역민심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유선진당의 이러한 추악한 모습은 MB악법에 부역자의 모습 그대로다. 수구 기득권 정치세력과 재벌, 족벌언론의 삼각동맹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혼자만의 일방독주에 자유선진당이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니 한나라당 입장에서보면 천군만마를 얻은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미디어악법에 숫자 몇 개 고친 중재안으로 MB악법 추진에 부역하며 야당과 충청민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을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한다. MB악법의 대표격인 미디어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반드시 역사의 죄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MB정부의 98조원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3년 22.9%에서 올해에 35.6%로 증가되고 부채규모가 366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내년에는 부채규모가 확대되어 4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가운데 예산조기 집행이 지역경제에 도움이되는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전혀 없이 대전시를 포함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그저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자랑하듯 발표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세원 감소로 지방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5개 자치구 미부담액인 구별로 100억에서 200억원대에 이르러, 총 781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올 한해만도 1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게 자치구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대전시는 올해 지방채로 당초 1059억 원에, 추경 시 520억 원 등 현재 1579억 원을 발행하고, 별도로 100억원대의 재정보전금 지급과 지방채 활용 등을 제시했으나 자치구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감면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든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각종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원이 98조원에 이르고 이가운데 40%인 40조원 가량의 지방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지방재정이 이지경에 처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수도권규제 모두풀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감세정책으로 나라 경제는 이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빚내서 행정하라는 것은 지방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민련 닮은꼴 자유선진당이 디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그런정당인줄 알았지만, 원래 정체성이고 뭐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렇고 그런 정당인줄 알았지만,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민들과 야4당을 조롱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들먹이며 국민과 야당을 구석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에 협조하는 것은 MB악법의 대표법중에 하나인 미디어법에 동조하고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 주고, 지역언론과 인터넷 토론장을 궤멸시키는데 앞장선것이나 다름아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법은 기존의 공영방송 체제를 해체하고 재벌과 조중동 중심으로 커다란 판을 새로 짜려는 위험한 악법으로 국민의 60%이상이 언론관련 전문가들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지역민심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유선진당의 이러한 추악한 모습은 MB악법에 부역자의 모습 그대로다. 수구 기득권 정치세력과 재벌, 족벌언론의 삼각동맹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혼자만의 일방독주에 자유선진당이 명분을 만들어 주었으니 한나라당 입장에서보면 천군만마를 얻은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미디어악법에 숫자 몇 개 고친 중재안으로 MB악법 추진에 부역하며 야당과 충청민 이름에 먹칠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을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고발하고자 한다. MB악법의 대표격인 미디어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반드시 역사의 죄과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MB정부의 98조원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03년 22.9%에서 올해에 35.6%로 증가되고 부채규모가 366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내년에는 부채규모가 확대되어 4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가운데 예산조기 집행이 지역경제에 도움이되는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는 전혀 없이 대전시를 포함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그저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실적을 자랑하듯 발표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경제위기로 인한 지방세원 감소로 지방재정난이 심각한 지경이다. 현재 5개 자치구 미부담액인 구별로 100억에서 200억원대에 이르러, 총 781억 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올 한해만도 1천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게 자치구 예산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대전시는 올해 지방채로 당초 1059억 원에, 추경 시 520억 원 등 현재 1579억 원을 발행하고, 별도로 100억원대의 재정보전금 지급과 지방채 활용 등을 제시했으나 자치구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감면 등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든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각종 감세정책으로 줄어드는 세원이 98조원에 이르고 이가운데 40%인 40조원 가량의 지방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지방재정이 이지경에 처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꿀먹은 벙어리다. 수도권규제 모두풀고 그것도 모자라, 각종 감세정책으로 나라 경제는 이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빚내서 행정하라는 것은 지방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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