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한국 국가청렴도 한 단계 하락, 일본, 부탄, 대만보다 낮아
OECD 38개국 중 22위,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선 9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에 3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러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은 덴마크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만에 첫 하락 이번에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2위에 올랐으며, 지난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
2024. 1. 30.
부정청탁 신고 건수, 2018년 3,330건에서 2022년 369건으로 급감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404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 가운데, 부정청탁 신고는 총 369건으로 2018년 3,330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3,524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총 8,211건(60.7%), 금품 등 수수금지가 총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가 총 4..
2023.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