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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10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불신을 부르는 죽어가는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14. 4. 9.
‘세종시의 미래와 대전시의 역할’ 주제발제문에 대한 토론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 행정도시 건설의 배경과 추진방안, 그리고 대전시의 역할과 대응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조명래 교수님의 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가 됨 - 조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 논란에서부터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전시를 비롯 충청권 지방정부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 됨 - 특히, 세종시 건설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과 관련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로 조성되고 기능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세종시 건설에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은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세부과제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시가 행정도시 건.. 2010. 12. 28.
6.2지방자치선거 민심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세종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뽑는 6.2지방자치 선거가 끝났다. 먼저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거쳐 선출된 광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드린다. 특히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일꾼을 뽑는 첫 선거에서 당당하게 당선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말을 전한다.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었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되던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들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보를 지지하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킴으로써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이런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서는 국정을 책임진 .. 2010. 6. 24.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국민투표 제안을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여권 주류인 친이계에서 세종시 문제를 국민투표로 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세종시 국민투표 근거로는 국민투표 방식 아니면 각 정당, 각 세력, 계파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도 결론 낼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투표로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여야합의로 만든 특별법으로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시키고 세종시 수정안을 정부가 내놓았지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급기야 야당과 친박 등의 반대로 국회통과마저 불가능해보이자 이제 와서 세종시 국민투표안을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2010. 2. 8.
이제는 금품살포로 세종시 수정안 찬성여론을 사려는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수사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4일) 조치원역에서 개최된 세종시 수정 찬성집회에 대전지역에서 참석한 시민 500여명이 일당 3만원을 받고 관광버스로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주민들이 주최하여 생계를 위해 세종시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집회성격과는 다르게 대다수가 가짜 주민인 대전시민들로 500명이나 돈을 받고 동원된 것이다. 과거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일당주고 동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이다. IT시대에 백주대낮에 돈으로 여론을 사려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일당으로 꾀어 동원하는 행위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다. 지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에 너무도 안타깝고 화가나 울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이번의 금품살포는.. 2010. 2. 5.
행정도시 자족기능 부족은 근거없는 날조였다. -정운찬 총리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음이 폭로되었다- 1월19일 언론은 일제히 의 지난해 9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작성한 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문건에 따르면, 행정도시 원안 추진시 수정안과 같은 토지할인 혜택이 없이도 삼성, 한화 등 대기업의 세종시 입주가 활발히 추진됐고 대다수 기업이 세종시 입주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9월3일 당시 정운찬 총리 내정자가 행정도시 원안에 자족기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증적인 자료로 정권의 자족기능 부족 주장이 날조였음이 내부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 진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파격적인 토지공급이나 세제혜택 등 무리한 인센티브없이도 정부부처 이전에 따라 .. 2010. 1. 20.
국론분열, 갈등조장, 여론몰이가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이 아니다 정운찬총리 해임하고, 대국민사과 후 행정도시 원안 추진해야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를 위해 정권차원의 여론몰이와 민심조작 등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파렴치한 총공세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어 크게 우려치 않을 수 없다. 각종 권력기관, 친여언론, 친정권세력, 수정관철을 위한 들러리 민관합동위, 한나라당 지도부와 세종시특위, 청와대비서진, 권태신총리실장, 주호영특임장관,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 이달곤행안부장관, 정운찬총리 등 가용 가능자원의 총동원체제에 돌입되어 있다. 여기에 현행법에 따라 행정도시의 정상집행을 책임져야할 정진철행정도시건설청장과 서종대차장마저 행정도시 무산을 위한 민관합동위의 또 다른 직책에 더 매진하는 모습에서 보듯 아무렇지 않게 ‘영혼없는’ 2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완구도지사가 나가버린 자리를 권한대행하는 충남도행정부지사는 장관이 뜨면 수행하는.. 2009. 12. 21.
회유, 협박, 기만 세종시 수정을 위해 MB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유와 협박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 및 정치권의 충청권 방문을 거부한다. 최근 세종시 수정을 위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 장관들과 한나라당의 충청권 발걸음이 부쩍 잦아 졌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여론을 제대로 들을려고 하는 의지없이 망발로 일관하면서 역효과만 낳고 있다.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염원하는 범 충청권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앵무새처럼 세종시 수정과 대안만을 외치는 그들의 태도에 지역민이 더욱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옛 말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세는 오만불손을 넘어 귀는 닫고 입만 떠들다 가는 꼴인 셈이다. 특히, 그들 스스로 아우성을 치는 지역민들에게는 1월 10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달려 달라고 당부까지 해놓고선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정.. 2009. 12. 18.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은 178조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과밀집중으로 한해에 30조 이상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세종시 원안추진으로 발생하는 178조의 편익비용은 모르는가? 1. 이명박 정권은 어제 행정도시백지화위원회인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연구원의 보고형식으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9부2처2청을 옮길 경우 매년 3~5조원의 행정비효율이 발생, 향후 20년간 100조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2. 행정연구원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공무원․민원인의 교통비․출장비 등 협의의 행정비효율, 부처 간 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품질 저하 등 광의의 비효율, 통일 뒤 수도 재 이전 비용 등 세 가지로 나눠 행정 비효율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국책연구기관이 했다는 연구결과치고는 너무나 치졸하고 한심하다. 3. 우리는 이명박 사기정권이 정.. 2009.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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