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08년 ~ 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현황 ․ 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단위 / 조) ․ 09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단위 / 조) ․ 08년~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결과 (단위 / 조) -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 ; 2010년 급감하기 시작 (단위 / %) ․ 지방재정 총액 / 06년(101조), 07년(112조), 08년(125조), 09년(138조), 2010년(140조) ․ 2010년 지방예산 순..
2010. 10. 2.
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
2010.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