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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3

지방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08년 ~ 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현황 ․ 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단위 / 조) ․ 09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단위 / 조) ․ 08년~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결과 (단위 / 조) -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 ; 2010년 급감하기 시작 (단위 / %) ․ 지방재정 총액 / 06년(101조), 07년(112조), 08년(125조), 09년(138조), 2010년(140조) ․ 2010년 지방예산 순.. 2010. 10. 2.
대전지역 사례로 본 지방재정 위기 실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대전지역 지방재정 현황 - 5개구 재정자립도 12.2%~32.8%로 지역간 재정격차 심각한 상태 - 대전시가 09년도 편성한 취등록세는 2,777억원으로 08년 3,157억원에 비해 380억원 감소 + 각종 거래세 줄면서 구로 배분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적게는 4억~22억원 감소함 시도별 10본예산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10재정 자립도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10본예산 09본예산 증가율 합계(A+B) 37,884 30,409 28,575 6.4 7,475 6,733 11.0 43.5 시 본청(A) 26,853 20,171 19,200 5.1 6,682 5,954 12.2 54.7 소계(B) 11,031 10,238 9,275 9.2 793 779 1.8 2.. 2010. 9. 8.
이러쿵 저러쿵 MB악법에 부역하는 자유선진당 자민련 닮은꼴 자유선진당이 디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원래 그런정당인줄 알았지만, 원래 정체성이고 뭐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그렇고 그런 정당인줄 알았지만,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손잡고 국민들과 야4당을 조롱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는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들먹이며 국민과 야당을 구석으로 몰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에 협조하는 것은 MB악법의 대표법중에 하나인 미디어법에 동조하고 방송을 재벌과 조중동에게 넘겨 주고, 지역언론과 인터넷 토론장을 궤멸시키는데 앞장선것이나 다름아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 날치기해서라도 통과시키려는 미디어법은 기존의.. 200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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