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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크타드(UNCTAD)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의 명암 늦은 포스팅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운크타드(UNCTAD)의 우리나라에 대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변경을 한 것에 대한 명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운크타드(UNCTAD)는 UN무역개발회의의 영어약자입니다. 언젠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자가 어릴적에는 그냥 UN무역개발회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날 운전 중에 라디오를 켜 놓았는데, 라디오에서 운크타드(UNCTAD)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진행자의 소리를 듣곤, 이게 뭐지하는 호기심에 찾아봤더니 필자가 어릴 적에 알고 있었던 UN기구더군요. 운크타드(UNCTAD)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가속화를 위한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제연합 총회 상설기구입니다. 1964년 창설된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통상증진을 위한 정부 간 협의를.. 2023. 8. 2.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래도 양평군민들 현명하네요. 필자는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학부 때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여러 차례 의견을 내는 등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열혈 시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보면서 답답했던 차에, 오늘 일요신문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 양평군민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블로그에 포스팅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쟁거리’로 만든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필자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논쟁 중에 하나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논쟁꺼리도 안 될 사안을 국토부가 억지로 만들고, 그로인해 지난 몇 달간 시간낭비, 행정력낭비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2023. 8. 2.
통화정책 관련 시사용어 모음 1> 퍼펙트 스톰(Perpect Storm) 원래 기상 용어였으나, 최근 경제현상을 빗데어 큰 파괴력을 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경제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2> 테이퍼링(tapering) 사전적 의미로는 점점 가늘어지다는 뜻인데, 시장에 풀린 돈을 끌어드린다는 의미로, 2013년 5월 미국의 중앙은행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해진 용어입니다. 테이퍼링 방법으로는 시장에 풀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3> 화폐정책 / 양적완화와 통화긴축 화폐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런 화폐정책 수단으로는 양적완화와 긴축통화가 있습니다. 양적완화와 긴축통화는.. 2023. 8. 2.
1군단(광개토부대) 장군 갑질, 이러니 장교, 하사관 모집이 안되지… 오늘 1군단 갑질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80년대 군, D·P(Deserter Pursuit) 시대를 살고 있는 똥별들이 있구나란 생각에 씁쓸함에 블로그에 당장 지적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1군단(광개토부대) 갑질 중의 갑질 사례를 보면 장군들은 별 모양 냅킨, 전용 불판을 쓰고 하급자들보다 많은 반찬 가짓수를 먹고 필요하면 와인 또는 막걸리를 마시거나 메뉴에 없는 음식을 병사들에게 시키는 등의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장군들에게 냅킨 모양에 상차림까지 특별한 특혜를 주고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 입대를 한 일반 사병들을 동원했다는 말이죠. 장군님들 정말 그런 대우 받고 싶으신가요? 이미 군대는 계급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사회인데, 별 모양 넵킨과 .. 2023. 8. 1.
기후변화 위기가 불러올 경제위기, 2100년까지 전 세계 GDP를 1/6까지 감소 우리나라도 긴 장마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최고기온 48도의 폭염으로 상상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등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 단 200년 만에 1.09°C 상승 최근 지구의 온도는 단 200여 년 만에 1.09°C가 올랐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촉진시켜, 지구 역사상 유례없는 기온 상승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은 극지방의 빙하를 빠르게 녹이고(빙하 유실속도, 1990년대 대비 2010년대가 6배 상승) 있으며, 해수면 상승 속도 또한 1901~1971년 기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북극의 경우 빙하유실 면적만도 대한민국.. 2023. 8. 1.
노동자 사망 코스트코, 악덕기업의 종합세트장 같아 낮 최고 기온 33도에 달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6월 19일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쇼핑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한 달 이상 시간이 흐른 지금, 유족분들도 장례를 치르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악덕기업의 종합세트 같아… 코스트코 본사, 노동사 사망에 대해 아직까지 유감표명조차 없어 유족측 주장에 다르면, 고인이 사망한 지 3주가 지난 시점까지도 코스트코 본사에서 유감표명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고인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온열로 사망했는데, 코스트코는 사고처리를 유족이 직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코스트코 대표이사.. 2023. 8. 1.
코로나 확진자 현황, 6개월 만에 하루 5만명 넘어 문제는 8월 지난주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45,529명, 하루 사망자 13명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주 일 최고 4만 명대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연속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11일(5만 4,315명) 이후 6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일 평균 45,529명은 지난주 대비 일평균 6,720명 증가한 꼴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 또한 하루 평균 13명으로 지난주 일 평균 8명보다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방역단계 낮춰지는 8월, 코로나 재유행되지 않을까 우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코로나 .. 2023. 7. 31.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안내 요즈음 가 인기랍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무료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네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즉, 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셨거나, 또는 채권추심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아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는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를 이용하게되면, 채무.. 2023. 7. 31.
대통령 별장, 청남대, 청해대, 저도, 캠프 데이비드, 발트하우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일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별장에서 휴가를 보낼 예정이라는 기사가 속보로 뜨길래 궁금해서 대통령 별장에 대해 이것저것 쓸데없이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별장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충북 대청호에 위치하고 있는 청남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필자는 대전에 살고 있어서, 가끔 대청댐 호수변에 위치하고 있는 청남대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주변을 산책하곤 했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지금은 사계절 달라지는 풍경이 너무좋아 자주 찾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별장은 여러 곳에 있었더군요.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관광지처럼 활용되고 있는 청남대(충청북도)나 강원도 고성, 제주도 등의 과거 대통령이 사용했던 별장도 있지만, 청해대(경상남도 거제시) 처럼 아직도 대통령..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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