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불법, 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제대로된 견제를 못한 책임도 나타난다.
이런 자치단체장의 과욕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단체장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다.
우리지역에서 그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갑천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도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통행수요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외자를 유치하면서, 준공후 통행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매년 7,80억원의 보조금을 대전시가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민선5기에 들어서 커다란 논란이 되었던 동구신청사 건립문제의 경우, 지방재정의 어려움속에서 충분한 예산조달계획이나 타당성 검토 없이 자치단체장의 섣부른 과욕이 불러온 사례로 볼 수 있다.
어떤경우는 자치단체장의 과도한 차별화나 과욕이 전임단체장이 추진했던 시책과의 충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선3기때했던 복지만두레 시책이나, 민선4기때 했던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과욕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축제도 변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전임청장에 의해 개최했던 동구청의 0시 축제와 유성구청이 무리하게 추진해서 빈축을 샀던 유성온천단지내 입팝꽃축제의 경우 올해부터는 아예 구경조차 할 수 없게되었다.
특히, 대덕구의 경우 지난 22년동안 신탄진벚꽃 축제를 주민여론수렴조차 제대로 하지않은채 폐지하고, 현 청장이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하스축제는 수천만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면서 추진하면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것도 과도한 단체장의 과욕이 불러온 폐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선3기때 추진했다가 물거품이 된 경륜장 건설 논란이나 지난 10여년간 구체적인 성과는 없이 자치단체장이 바뀔때마다 변죽만 울리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추진 논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동구 국제화센터 문제도, 설치한지 3년여만에 철거위기에 놓인 대덕대로 자전거도로가 대표적인 자치단체장 과욕이 부른 후유증이라고 생각된다.
보통 자치단체장들의 과욕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설 때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단체장의 의욕적인 업무 추진에 대해 공직 내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검토나 의견개진, 견제와 비판 역할을 하는 의회의 역할, 그리고 선거공약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절실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과욕은 주로 막대한 재정부담이 뒤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주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고 선거때 표로 의견을 최대한 표출해 줘야만이 이같은 부작용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의 과욕이 자칫잘못하면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조장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에는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소수 리더쉽이 지방행정의 성패를 좌우했지만, 21세기형 지방자치는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협 집단 리더쉽이 힘을 발휘할 때 지방자치는 바로서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