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년동안 염홍철 대전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HD드라마 타운 유치 및 과학벨트를 사수하는 등의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총 54개에 이르는 염시장 주요공약은 사업규모가 너무크고, 시비 등 자체예산 부담률이 과도하게 높아 민선5기는 출발부터가 기대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컸다. 실제로 염시장의 총 54개 약속사업 1건당 평균 1,80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선4기의 1건당 평균 1,174억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았다.
재원별로 살펴봐도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과도한 자체예산 조달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고, 설령 실현된다하더라도 결국 지방채에 의존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교육청과 대덕구청의 반대속에 무상급식은 애초 후보시절 내건 공약과 달리 시작의 의미만 두었고, 후보시절에는 지역자금 역외유출과 재래시장 활성화 이유로 반대했던 신세계 아울렛 입점을 허용해 말바꾸기 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5기가 진정한 소통은 온데간데 없고, 도시교통문제 해소라는 명분과 당위성도 모두 잃은 채, 대전시가 교통복지와 균형발전 논리만을 내세우면서 지상고가 경전철을 밀어붙이는 사이에 지역주민들의 과열노선유치 경쟁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키우고 있다.
특히 교통철학의 부재로 말미암아 날로 심해져가고 있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요관리위주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특단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서남부권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대덕대로 자전거도로 철거,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 무기연기 등 교통철학의 부재사례만 나열되고 있다.
민선5기 1년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어떤 면에서 아직 평가가 이를지 모른다. 그러나 5기 민선자치의 기틀을 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다. 지난 민선5기 1년의 대전시정이 토론하고 협력을 통해 일정부분 성과도 내기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지방자치 3대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재정위기’, ‘균형발전 등 양극화의 위기’,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관객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해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 지방정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지나친 개발 및 성장정책 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복지정책의 도입과 시행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며,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의 시행과 각종 감세정책 등 작금의 지방위기에 대해 당당하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가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