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발의·의결한 탄핵소추안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그로 인한 헌법 질서 훼손 및 국민 권리 침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한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상보다 탄핵 심판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 심판과 비교했을 때 심리 기간이 현저히 길어져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첫째,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국정 공백의 장기화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가 길어질수록 국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국정 공백은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이는 곧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탄핵찬반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장기화도 큰 문제이다.
탄핵 심판은 찬반 양측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심판이 장기화될수록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사회 분열은 심화될 것이다.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탄핵 심판 장기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 및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 하락 및 무역차질,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력의 약화 등 경제전반의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한 시선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넷째, 최고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심판이 장기화되면서 헌재의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안일수록 신속한 결정이 중요하지만, 심판 지연은 헌재가 국민의 힘 및 극우세력들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되고, 정치적 갈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헌법적 가치와 정치적 판단을 결합한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심판이 장기화될수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거세질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심판 장기화는 불필요한 논쟁과 국민 피로를 유발한다.
이는 헌재에 대한 극단적인 관심의 편향성을 심화시키고, 헌재의 탄핵 관련 최종 결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