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정책 -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년 11월)>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 특징은 자율성, 책임성, 시장주의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여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 책임, 시장이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혁신 성장 추구라는 구호와 달리,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요내용 요약>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시대 구현
①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 구축
※ 대전 기회발전특구 지정 / 안산첨단국방융합지구, 원촌첨단바이오메디컬혁신지구
② 생활인구 늘리기로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 대응
③ 지방의 디지털, 첨단산업, 보건의료 혁신으로 지역균형발전 해법제시
> 15곳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특화거점 육성, 기술인재자금 지원 등
※ 대전 국가산업단지 지정 / 교촌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④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등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 자치조직권 확대 / 시,도,시군구 기구 상한선 폐지
※ 대전시청 사례 / 2024년 13국에서 18국으로 조직개편 했음
> 과감한 권한이양 / 부처발굴 6개분야 57개 지방이양과제 발굴 추진
※ 현재 추진성과 전무
⑤ 맞춤형 자치모델 마련 / 지역별 수요특성에 맞는 자치모델 수립
<참고자료 1> 문제인 정부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5가지 핵심전략) 및 성과
2. 대전지역 관련 윤석열 정부의 분권 및 균형발전 주요정책
대전은 기회발전특구 및 4대 특구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고도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대전역 및 와동 일대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중단된 상태이며, 윤석열 정부의 일부 지역공약과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계획 등은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 기회발전특구 및 4대 특구 조성 및 기존연구개발특구 고도화
> 국가산업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 대전혁신도시(대전역 및 와동 일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 윤석열 정부 이후, 공공기관 이전 추진업무 전면중단 상태
- 윤석열 정부 대전지역 지역공약(7대분야 15개 정책과제)
※ 참조
-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 2022년 8월,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모여
> <충청권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광역교통구축>을 골자로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계획을 합의함
> 2024년 12월 4개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광역연합>이 출범함
<참조자료 2> 윤석열 정부 대전지역 공약 및 주요정책 추진현황
3. 윤석열 정부의 분권‧균형발전 정책 평가 / 분권, 균형발전에 반하는 정책
정부의 분권균형발전 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국정과제 기획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통합적인 추진 체계가 부재하고, 정책 연계 및 성과 관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둘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던 대전혁신도시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셋째, 지방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재정 분권 정책 과제는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정 분권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대전시 본예산 세입에서 보통교부세 1,600억 원 감소, 취득세 500억 원 감소, 지방소비세 150억 원 감소 등 세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 분권 개헌 논의 역시 일부 세력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왜곡되고 훼손되어 본질적인 개헌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산업을 명분으로 수도권에 각종 특례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균형 발전 책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각종 인허가 특례, 조세 특례, 보조금 특례, 예타 면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첨단 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균형 잡힌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육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4.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먼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전면 쇄신하고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주민 자치권을 전면 확대하고, 지방 교부금 확대를 통해 재정 분권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다양화, 주민 자치회 개선, 자치 경찰권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12.7조 원에 머물고 있는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연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방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여 헌법에 명시된 지방 자치 조항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