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TL5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진단1> 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 민자유치의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1석3조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음 + 1석3조 / 정부 재정부담감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활성화 명분, 주민숙원사업 해결 -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수단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의 공약에의해 추진되고 있음 + 연구결과 정치인들의 공약 여부가 민간투자사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투자법 대상이 아닌, 각 지역의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더 클 것으로 보임 - 따라서,공공성 및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함 2> 민간.. 2023. 5. 16. 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 1> 민간투자사업 현황①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 현황 -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총 786건 추진(총 투자비 134.5조)구분사업수(개)투자비(조원)합계운영중시공중준비중종료합계민간투자비건설보조금토지보상비BTO269208161629101.262.823.914.5BTL51747915121133.433.00.30.02합계786687312840134.595.924.214.5-> 민간투자사업은 BTO, BTL, BOO, BOT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BTO(수익형)방식과 BTL(임대형)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② 연도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특징 - 1999년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도입된 이후 급속도로 증가 + 2009년 MRG제도 폐지 이후 해당제.. 2023. 5. 16.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및 유형 1. 민간투자사업전통적으로 정부의 재정으로 추진하던 SOC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2. 민간투자사업 관련법령 제·개정 흐름 -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 /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등 - 1998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 - 2005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도입 - 2008년 재개정 / BTL사업 등 국회통제 강화(사전의결), 부정업자 제재 등 - 2009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이후 MCC(최소비용보전.. 2023. 5. 16. 정부의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검토 1> 기본계획 수립 근거 - 정부(기재부)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을 매년 수립함 2> 기본내용 - 전체사업(총 91건, 38.4조) 중에 2022년 민간투자사업(총 68건, 4.6조) - 정부차원의 민자사업 활성화를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공고 - 산업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개량 등의사업방식 다변화 및 수익패러다임 전환 등 + 산업인프라/ 신산업기반시설, 시설고도화사업 등에 대해 민자추진 + 생활인프라/ 수익자부담원칙이 가능한 복지,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민자추진 + 노후인프라/ 노후 상수도 개량,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민자방식 도입 + 교통인프라/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등 기존 중장기 도로,철도교통계획에 민자추진 3> 민간참여유인 제고 - 혼합형(BTO, BTL 혼합) -> 민간투자비를 이용.. 2023. 3. 15.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전아쿠아월드 사업 및 갑천도시고속화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민자유치 사업의 도입 배경의 논리사회적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을 초과하여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방정부)가 현금수익성을 보전하여 민간기업에게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구 분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달성연도2002년1985년1979년1986년1984년1986년국토면적당 도로연장(㎞/㎢)0.961.461.351.002.981.44인구천명당 도로연장(㎞/천명)2.0014.556.155.339.376.24국토면적당 철도 총 영업거리(㎞/㎢)35.4663.6579.8253.3258.6668.87인구천명당 철도 총 영업거리(㎞/천명)0.0740.6350.5350.2.. 2012. 8.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