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4지방자치선거5 대전광역시 권선택 당선자 공약평가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지역마다 풀어야할 현안은 넘쳐나고 있으나, 모두가 만족스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분출하는 지역현안 이외에도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2014. 6. 26. 세월호 참사와 6.4지방자치선거 세월호 참사를 다시 생각해 본다. 자본과 성장의 논리가 안전과 재발방지 대책보다 우위인 사회침몰직전 174명 탈출(구조) 이후 구조인원 0명세월호 침몰 이틀동안 구조작업 외면한 정부세월호 침몰과정에서 정부는 총채적 무능 드러냄중구난방식 재난 콘트롤타워, 그마저도 역할 붕괴정말로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 - 갈팡질팡, 오락가락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정부의 무능력남탓만하는 정부, 책임지지 않으려는 관료이름값 못하는 안정·행정부언론통제 등 여론몰이로 면피하려는 정부아직도 천안함 침몰때처럼 하면 되는줄 아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종북몰이면 다되는줄 아는 진짜 종북세력들(?)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사고치는 장관들아니면 불구경만 하는 장관들그놈이 그놈인 정치권혹시나해서 꿈적않는 행정 관료들정부부처내 재.. 2014. 5. 30. 500인 원탁회의에 초대합니다. 주인의식이 이럴 때 필요하지 않을까요? 6.4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당사자들은 물론, 언론도 온통 선거에 몰입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의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전시 1년 예산이 4조가 넘습니다. 1인당 270만원, 4인가족 1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모두가 우리가 낸 세금이므로, 1가족당 1천만원의 회비를 6.4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시장에게 맡겨 놓는 꼴입니다. 4년간 5천만원 정도를 우리집에서 대전시장에게 맡겨 놓아야 합니다. 저희 부모님 100만원 남짓한 곗돈을 계주에게 맡겨 놓고도 곗돈을 떼일까봐 안절부절입니다. 5천만원의 곗돈을 시장에게 맡겨야 하는데, 관심 갖지 않을 수 없겠지요, 나랑 상관없다는 인식은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대전시장이 무엇을 하든 신경안쓰고 못하.. 2014. 4. 10.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불신을 부르는 죽어가는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14. 4. 9.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오늘 지방정부 혁신 발언 꼽씹어 보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6.4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4년을 총결산하고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과 실적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정부를 혁신해야한다며, 방만한 경영, 무분별한 투자사업, 지방공기업 부실을 철저하게 따지고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방정부 혁신운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특히,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의무화해서 책임성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런 황대표의 발언은 구구절절히 옳으신 말씀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지자체 SOC분야 지출은 5.4조 증액한 반면 사회복지분.. 201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