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수도6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전망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들어가는 말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행정도시로 조성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관련 문헌이 풍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행정수도 건설관련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온 필자의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글임을 감안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지는 배경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건설 일명 백지 Project에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시작은 지난 2002년 당시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공약으로 내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과 .. 2017. 3. 22.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정책 대전·세종아젠다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대전·세종 희망정책 모색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뉴 뉴트럴(New-Neutr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 2017. 3. 22.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6.4지방선거에서 실종된 지방자치 의제 찾아주기 운동 제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불신을 부르는 죽어가는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각종 감세정책은 심각한 지방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14. 4. 9. ‘세종시의 미래와 대전시의 역할’ 주제발제문에 대한 토론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종합의견 - 행정도시 건설의 배경과 추진방안, 그리고 대전시의 역할과 대응과제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조명래 교수님의 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가 됨 - 조 교수님의 글을 보면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행정수도 건설 논란에서부터 최근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대전시를 비롯 충청권 지방정부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매몰되거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계기 됨 - 특히, 세종시 건설에 대한 대전시의 역할과 관련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수도로 조성되고 기능할수 있도록 해야만이 세종시 건설에 따른 비용보다는 편익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은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세부과제 준비를 주문한 것으로 이해됨 -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전시가 행정도시 건.. 2010. 12. 28. 지역민심 외면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규탄한다! 국정현안을 비롯해서 행정도시 백지화 문제 등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시청 방문은 그 어느때보다도 지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우리 또한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국정운영 쇄신의지와 더불어 세종시 등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를 기대하며, 대통령 방문에 대한 간절한 입장을 별도로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를 염두해둔듯 정치적 논리보다는 국가백년대계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시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에 급급하며 기존의 세종시 수정 입장을 되풀이 하기에 바빴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논란을 가지고 정치적 논리니 국가백년지대계니 하.. 2010. 3. 10. 지역을 이간질하고 행정도시 백지화에 부화뇌동하는 무책임한 정치세력을 규탄한다! 수도권과밀화 문제 해소 및 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인 행정도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전부터 원안추진 약속을 국민들과 했던 국책사업이며,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여러차례 원안추진 약속을 재차 확인한바 있다. 그러나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방송 토론회를 통해 행정도시 수정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결국 지난 2007년 대선을 전후해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십여 차례 이상 약속했던 행정도시 원안추진 약속을 뒤집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본격 선언하고 정권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전 국민에게 고백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관과 절망을 넘어 승리의 낙관을 가진 500만 도민의 투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은 물론,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요구하.. 2009.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