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제도3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과 현황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쾌를 함께 한다. ‘지방자치’란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한 몸처럼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졌던 1995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첫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2년 4월 25일이다. 전통적으로도 과거 조선 중엽시대의 향약(鄕約),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와 관련된 이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 등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나, 이들 기관의 .. 2023. 6. 15. 내가 생각하는 지방자치 제도개선 이렇게 바꿔보자! 부활한 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중앙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획일적이고 하향식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자치’가 아닌 ‘통치’를 강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MB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상황을 더욱더 .. 2011.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