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 사례14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직자와는 다른 유권해석이 필요해 보일 듯해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랜 청렴전문강사 활동경력과 대학에서의 교수 경력을 기반으로 필자 나름대로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오기되어 있다면, 즉시 피드백(goldcham@hanmail.net) 해주시면 신속하게 검토(확인) 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의 공직자와 관련된 공통영역의 내용 및 사례는 최대한 생략하였으므로, 일반에 대한 자.. 2023. 8. 16. 이해충돌방지법과 검찰의 특활비 개선방안 1,254억,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매년 쓰고 있는 수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 대통령실과 검찰을 포함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만도 총 1,254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기 전에, 증빙자료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확인이 안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역’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 등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 2023. 8. 8.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자리로 전락 개방형 감사관이란? 언제부터? 그 취지와 목적은? 개방형 감사관이란?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방형 감사관은 기존 공무원과는 다른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방형 감사관은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주의를 견제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화 된 것은 2008년부터 입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정부혁신 옴부즈만법」에 따라, 정부부처의 감사관 중 1명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정부부처 18곳 개방형 감사관, 퇴직직원 챙기고 나누고 하는 .. 2023. 7. 21.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의무 관련 유권해석 사례소개 오늘 포스팅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관련 유권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발간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집을 참고 했습니다. 유권해석 사례의 경우, 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집을 참고하여 일부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첫째, 사적이해관계자·직무관련자 관련 유권해석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이란? > 직무관련자이면서 동시에 사적이해관계자일 때 신고·회피신청 의무가 발생함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하지 않을 시 처벌기준 2. 직무관련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직무관련자란?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단체, 공직자 등이 해당됨 3. 사적이해관계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위의 직무관련자 가운데, 공직자가 불공정하게 업무를 하게 할 만큼 가까운 .. 2023. 7. 5.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