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정비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방의회 활동 요만큼 했어요 지방자치 역사와 함께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내년이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대전참여자치연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다.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지난 20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민선자치 시대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특히, 민의시대 참된 지방자치를 꿈꾸던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일당 지배형 지방자치, 지역할거형 정치, 개발주의로 굳게 뭉쳐있는 성장연합과 맞서 시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공적 서비스 활동을 개척해 오기도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 못지않게 지방의회를 바로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와 관련한 활동은 우리단체 활동에 있어서 적지않은 영역을 차지하며, 대전참여자치연대의 상징활동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4. 5. 30.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 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 2008. 9. 9.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1) 집행부와 의회의 동수 추천 문제현행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5명, 지방의회 의장이 5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인데,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면서 대리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의정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 또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정비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집행부 및 의회의장.. 2008. 9. 8. 지방의원 연봉 강남따라잡기 열풍? 지방의원 연봉 강남따라잡기 열풍? 강남따라잡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모방송 드라마 때문에 강남따라잡기가 또다시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최근에는 자칭 대한민국 표준지역구인(?) 강남구의원들이 연봉을 56% 올리자 전국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거의 모든 기초의회들도 기다렸다는 듯 연봉인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요구에 대해 주민여론은 싸늘하다 못해, 유급제 이후 1년동안 뭐 달라졌다고 연봉부터 그것도 배나 올려달라고 요구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다. 그것도 그럴것이 복지수요가 확대되고 지방세수는 늘지않은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연봉인상폭이.. 2007. 9. 11. 지방의원 월급(?) 올려 달라고라--- 보수인상 요구 이전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어제 대전 서구청에서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회는 기초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수준으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들의 어이없는 결정에 커다란 실망감과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의정비 수준이 결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단체장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주장에 지나지 않는 매우 실망스런 것이다. 둘째, 부단체장 수준으로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은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2007.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