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대한민국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지방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그도그럴것이 참여정부때까지 대원칙으로 지켜져 왔던 선지방발전정책 후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어디 그뿐인가, 참여정부하에서추진되었던 각종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이 근간이 흔들리거나 용도폐기처분 되고 있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
국민이 바라보는 정부는 분명 하나이거늘,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정책이 180도 바뀌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정치권에서는 두 개의 정부가 따로 있는가 보다. 지난 10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발표되자 지방의 반발은 거세보였다. 지방언론의 반발은 수도권규제완화와 거리가 멀어보였던 제주도에서도 연일 톱뉴스로 관련뉴스가 보도될 정도였다고.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애초 예정에도 없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애초 11월초에 발표하겠다던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우여곡절 끝에 세차례나 연기되어 12월 중순에야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나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은 분명 지방달래기 수단으로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졸속으로 준비되고 있기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이런 부실정책을 수용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히고 있는 것은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차단하려는 정략적인 태도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가로 선지방발전 대책과는 거리가 먼 규제완화나 막개발사업 지원과 같은 선심성 대책에 지나지 않을 함량미달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수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방발전종합대책안이 알맹이 없는 지방달래기용에 그쳤다는 것인 재차 확인되고 있는 이상,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그 어떠한 대안도 수용해서는 안될일.
지역민들과 한판 뜨겠다는 의도가 아닌이상, 단체장들의 각성을 촉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