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근혜6 창조경제의 핵심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오늘(2015년 1월29일)은 대한민국사에 큰 획을 그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이 있은지 꼭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수도권 초일극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기위한 전 지방민의 여망을 담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이른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공포되고 이를 뒷받침할 新 국토구상이 발표되었던 감격과 흥분이 아직도 생생한데 세월은 벌써 강산도 변할만큼 많이 지나고, 흘러갔다.노무현대통령이 탄핵신청되고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으로 바뀌는 등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세종시는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마무리됨에따라 행정수도로서 상전벽해의 면모를 이뤄가고 있고, 각 지역의 혁신도시도 이제는 제법 수도권에서 분산배치된 공공기관들로 인해 점차 활기를.. 2015. 1. 29.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에 대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세원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 추진을 밝혔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체 세입 비율과 교부세 비율 연계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나라의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 대란’, ‘대기업 법인세 환원 제기’ 등 증세논란, 세수 부족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2015. 1. 27. 선거구획정 헌재 불합치 결정 진단 및 전망 기존 영,호남중심 정치판 요동치고, 정치개혁과 개헌논의에도 탈력 받을 듯… 어제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 계산이 벌써부터 뜨겁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보다는 지방과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개헌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2014. 10. 31. 박근혜 정부의 민생경제법안의 허와 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어려움을 세월호 정국 탓 하며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연일 국회를 압박하며 19개의 이른바 ‘민생·경제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19개 민생경제법안이 국회를 통고하게 된다면, 민생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라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반민생, 반서민 법안들입니다. 자 그럼 민생을 위한 법이 아닌 가진자들을 위한 법인 정부가 얘기하는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 볼까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완화.. 2014. 9. 1. 사학비리 주범들의 복귀 배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있다.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로 수감돼 지난 1993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는 김문기씨가 20년이 지나 다시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다고 한다. 이런결과에 대해 당연히 총학생회를 비롯 학교구성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당장 상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수년간 민주대학을 꿈꿔왔던 상지대 구성원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사학비리 전과자의 총장 선임을 반대하며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학생총회를 거쳐 동맹휴학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교수협의회도 대응방안을 긴급히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시 상지대가 갈등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驚天動地할 일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를 비롯 사회곳곳에서 부패척결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누차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 2014. 8. 17.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주요 공약 비교 회원님께서는 오는 19일 치루어질 제18대 대통령 선거 누굴 찍을지 확정하셨나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이라면 나름대로 누굴 찍을지는 생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때보다도 정책선거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선 방송토론회 횟수만 보아도 16대 83차례·17대 48차례 였으나 이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이외에는 방송에서 후보초청 토론회를 볼 수 가 없습니다. 방송토론회를 기피하는 후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 유권자들로부터 심판받을 기회를 스스로 회피하는 것은 물론,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분들께 대선후보자에 대한 변별력을 제시하고자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제시한 몇 가지 주요 공약에 대한 비교 분석을 .. 2013.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