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5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권고 문제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안건으로 다룬 모든 내용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회의중에 검찰 수사팀이 PPT자료를 준비해 설명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 수심위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입니다. 왜냐? 먼저,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 2024. 9. 6.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너무나 다른 스웨덴의 모나살린 전 부총리 사건 29년 전 스웨덴 첫 여성총리가 될 뻔했던 ‘모나살린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사건’ 지난 2022년 스웨덴 첫 여성총리로 막달레나 안데르손이 취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26년 앞선 1995년 당시 38세였던 스웨덴 사민당정부의 부총리였던 모나살린(mona sahlin)이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가 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나살린은 다음정부의 유력한 총리계승을 목전에 두고 정부카드로 조카를 위해 초콜릿, 기저귀 등 34만 원어치를 구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 다음정부의 총리계승은 물론, 부총리직마저도 사임하고, 이후 10년 후에 사민당을 이끌며 재기에 성공했으나 또 다른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국엔 정계은퇴까지 하였던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 모나살린의.. 2024. 8. 26.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 2024. 8. 22.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리나라의 청렴도종합평가 패러다임은 과거의 단순한 부패 방지에서 벗어나, 책임성, 투명성, 참여를 중심으로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주로 부패 사건 발생 건수와 같은 정량적 지표에 의존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공공기관의 청렴 문화와 반부패 노력 등 정성적 요소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활동을 장려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평가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는 등 개방성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자가 인식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청렴도 평가 패러다임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 2024. 7. 22.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Dior)백 수수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대통령보다 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역대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보다 더 주목받고 더 사진 찍히고 각종 사건사고에 얽히고설킨 건국 이후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시작된 쥴리의혹과 가짜이력 및 박사학위 표절의혹, 무속 사이비 논란, 개사과 논란, 각종 언행논란 등 대통령후보시절부터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는 본분을 망각한 채 경호원들과 함께 명품샵을 방문하여 쇼핑을 했다가 현지언론에 보도되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가족 관련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함께 대통령선거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데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온갖 의혹과 .. 202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