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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276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고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하루평균 53.6건이 발생하고 매일 1.2명이 사망하고 92명이 부상당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윤창호법이 통과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전체 감소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등 관계당국에서도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단속방법 및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측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시민들에게 법규를 위반하면 항상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2019. 12. 19.
대전지역사회와 '다산정신'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비단 이런 지방자치의 불신은 대전만의 문제라고 특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지방자치 27년을 맞은 오늘날 대전지역공동체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전 출신이 아닌 필자가 1987년도 무렵부터 대전에 정착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대전지역사회는 매우 매력있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도시로 인식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대전지역사회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먼저, 대전은.. 2019. 10. 15.
대전시민대학과 원도심 활성화 대전시민대학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른들이 다니는 평생교육기관입니다. 매년 10주씩 수업을 진행하는 2천여개의 강좌에 3만2천여명이 등록하여 학업열을 과시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단일평생교육 기관중에는 단연 으뜸인 곳입니다. 대전시민대학이 원도심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여하고 있을까요? 궁금한 것은 알아보는게 당연하겠지요. 대전시민대학에도 4학기 사이사이 2~3주의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기간에는 주변식당 및 커피숍에 손님이 줄고, (구)충남도청 주차장이 여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대학 2학기 수강생(7,646명)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72.7%의 응답자가 주변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월 평균 2.08회, 평균 23,3.. 2019. 10. 3.
전국 평생교육 관계자 대전시민대학 방문 잇따라... 요즈음 왠 바람이 불었나, 전국의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대전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경상남도와 평생교육 관계자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찾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대전의 모범 평생학습 프로그램인 대전시민대학, 배달강좌제, 연합교양대학 등의 프로그램을 밴치마킹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찾아 주셨답니다. 그동안 평생교육 취약지역이었던 경상남도가 도청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대전을 찾은만큼,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의 부흥을 기대해 봅니다. 한편 최근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찾은 곳만해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등이랍니다. 2019. 10. 3.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 지난 2017년 9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에 취임하여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첫째,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와 직원 채용 관행을 ‘확’ 바꾸었습니다. ① 채용관행의 개선 / 기존 서류전형 및 면접만으로 직원 채용하던 것을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전공논술시험을 도입하여 전공자 중심의 역량있는 신입직원을 선발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② 경청·소통강화 / 직원들과 1천여명에 이르는 시민대학과 배달강좌제 강사, 그리고 학습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문화의 정착을 통해 내외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노력했습니다. ③ 직원주도.. 2019. 10. 3.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가지 제언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방자치 혁신을 부르짓고 있다. 지역 내부의 민주적 역량의 증진 등의 혁신과 더불어 왜곡된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혁신 등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그동안의 지방자치 혁신은 어떠했는가? 지방자치 혁신이 대체로.. 2019. 7. 24.
평생교육 전달체계 혁신이 시급하다! 평생교육 전달체계란? “평생교육의 조직적 환경인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조직 등 일체의 공적 ․ 사적 평생교육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을 말한다. 이를테면 평생교육 전달체계는 평생교육 서비스가 전달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의 확산과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체계이다. 다시말해 평생교육이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로서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제도, 평생교육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 그리고 정부-지방-평생교육 기관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전달체계라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평생교육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공급’하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 2019. 7. 1.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오늘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과 함께 처음으로 교육을 받았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법에 의해 처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수억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처벌수위는 매우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경우 대전시민대학, 배달강좌제 등 최소 수만건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다보니, 우리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취급, 처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누출 및 노출되는 경우는 대체로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기 보다는 부주의한 가운데 누출 및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점에서 일상적으로 관리감독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교육의 경우, 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경각심과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진행될 의 경우 .. 2019. 4. 24.
대전시민대학의 자랑 ‘행복나눔합창단’을 소개합니다. 대전시민대학에는 500여개에 이르는 강좌와 수 많은 학습동아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중에도 ‘행복나눔합창단’은 돋보이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대전시민대학 학습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순수 혼성합창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3번의 연주회와 지속적인 나눔봉사활동, 그리고 매주 대전시민대학 정규강좌로 진행되는 합창단 정기모임을 통해 행복나눔 합창단은 단원들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 서로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행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나눔합창단’은 대전시민대학 수강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자별하게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리핀 옛 속담에 “무언가 하.. 2019.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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