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정치가 아닌 공약정치를 위한 몇가지 제언
1.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 번복사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미 백지화 시킨 ‘행정도시 지속추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각종 번복공약 이외에도 지난 2007년 대선국면에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경제)공약’, ‘뉴타운 공약’,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공약으로 알려졌던 수많은 공약들이 헛공약으로 들통 나면서 4대강 정비사업만 빼고 모두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집권초기 제대로된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강력하게 밀어붙인 ‘100조나 되는 각종감세 정책’, ‘수도권규제 완화’, ‘4대강 정비사업’, ‘행정도시 백지화’와 같은 정책은 야당을 비롯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사거나 강부자 정책이라는 비난..
2011.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