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뜨겁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의 기준인 과반(151석)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현신당 중심의 야권이 200석을 넘어설지가 더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특정정당 및 정파가 과반의석(150석)을 넘어서느냐, 180석을 넘어서느냐, 200석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입법부의 역할은 커다란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 국회의장직 확보
- 주요상임위원회 위원장 다수 확보
- 예산안과 각종법안 단독처리
-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단독동의
- 탄핵소추(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 의결(대통령 제외)
> 제21대 국회모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큼
-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 필리버스터 24시간 내 강제종료(무력화)
- 헌법 개정(개헌)
- 대통령 탄핵소추
-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 국회의원 제명 가능
-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
> 입법부(국회)의 막강한 권한(힘)을 통해 행정부(윤석열 정부)에 대한 통제(압박) 가능
특히 이번선거가 윤석열 정부 심판선거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야권이 200석을 넘어서느냐에 따라서는 윤석열 정부의 ‘조기레임덕’ 및 ‘데드덕’이 올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선이전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김건희 종합특검 등의 각종 특검을 비롯 야당 주도의 개혁입법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