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매니페스토운동과 청년유권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은 오는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율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금) ~ 6일(토)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는 왜 수요일에만 치러질까요?
우리나라는 1963년도부터 수요일에만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수요일인 이유는 투표참여 향상, 선거관리 편리 등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11월 첫 번째 주 월요일 다음날 화요일입니다. 즉 월요일이 첫 번째 주가 아니라면 그다음 주 화요일이 투표일이 됩니다. 영국의 경우 5월 첫째 목요일이며, 프랑스나 스웨덴 등의 경우 일요일에 선거가 치러집니다.
'투표도장'을 아시나요?
우리나라 투표도장은 1967년부터 사람인자가 들어가 있는 투표도장을 사용하다가, 1994년도부터 지금의 한자(점복자)가 들어가 있는 투표도장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 300명입니다.
총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소선거구제)에서 254명을 선출하며, 나머지 46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36개국 기준)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나,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회의원 후보선택기준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회의원 후보선택 기준은 소속정당(31.1%),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2020년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
그런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각종 선거를 상징하던 것이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였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 할 선거문화였지만, 후보자가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고무신을 돌리고 막걸리를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각종선거에서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봉투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차떼기 선거라는 말은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에서 트럭을 동원 대기업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규모가 840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두된 것이,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입니다.
부패정치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선거운동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이 나타났습니다.
매니페스토(manifesto)란?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입니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약속이행을 다짐하는 선언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블레어가 매니페스토 공약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8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으며, 2003년 11월 총선부터 각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헤리티지 재단), 민주당(브루킹스 연구소) 주도로 매니페스토 공약을 만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선거에서 ‘이행 가능한 공약’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유권자가 후보자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지지여부를 결정하자는 운동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과 '정책선거운동'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의 주요정책(공약)을 담은 약속문서라 했습니다. 정책선거운동은 매니페스토 발간 이외에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들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의 유권자 참여운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운동의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페덱스(Fedex)의 법칙을 아시나요?
불량을 즉각 고치면 '1'의 비용이 들어가지만, 책임소재 등의 이유로 숨겨지면 '10'의 비용이 들며, 이것이 고객 클레임으로 되면 '100'의 비용이 든다는 내용입니다. 페덱스법칙이 시사하는 바는 사소한 문제라도 방치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니페스토선거운동의 조건은?
첫째, 증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lolicy)이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즉 공리공담하지 말고, 이념투쟁 하지 말고,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에 근거하자는 것입니다. 증거에 기반해야 올바른 정치, 정책, 예산인지 확인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약의 구체성, 측정가능성, 달성가능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낸 공약은 총 55.5조로 민선 3~7기까지 단체장 공약규모(10조 내외)의 5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3조 원은 민자유치 사업 공약(1천억 이상 사업 총 17건)으로, 설령 가능케 한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정적 부담 전가는 불가피 한 규모입니다.
결국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로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중에 꼴찌등급을 받게 됩니다.
셋째, 전문가 등의 다양한 유권자가 참여한 가운데 공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공약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온라인 플랫폼 활용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합니다.
넷째, 기득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치를 빼면 ‘인간은 동물이다’가 되며,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따라서 강자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꽃은 복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부정책에서 왜 청년정책은 항상 부족할까?
생애주기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정책(예산)과 비교 시, 청년정책(예산)은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청년정책 관련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형 청년보장(2015년), 청년기본법 제정(2020년), 광주 청년정책기본계획(2016년) 등의 경우처럼, 청년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된 것도 이 시기부터입니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24년 1월 20일 기준)는 총 1,139명입니다.
지난 1월 20일 기준으로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는 총 1,139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539명), 더불어민주당(445명), 진보당(81명), 무소속(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 ‘전과자’는 총 430명(37.8%)으로, 음주운전(33%), 집회·시위법 위반(21.2%), 폭행·폭력행위처벌법(14%), 선거법위반(12.6%), 상해(4.4%), 사기(3%) 순이었습니다.
전과자 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는 총 1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힘(75명), 민주(50명), 진보당(10명), 무소속(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유형, 반복성, 막말 등도 따져서 유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좋은 공약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공약이어야 합니다.
대전지역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질적인 도시라는 점입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전문직종종사자와 영세소상공인 종사자),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제도 도시 이질성(출신지, 계층, 계급 등)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서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자본 등 신뢰사회를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 GRDP(46.4조)는 꼴찌권, 1인당 소득은 서울, 부산, 울산에 이어 3위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대전의 낮은 광·제조업비율(16.1%)이 전국도시평균(28.4%)보다 크게 낮은 반면에, 대덕특구, 정부3청사, 5개 공공기관(코레일, 수자원공사 등), 20여 개 대학 등의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직종종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는 전국평균(28.4%) 대비 낮은 제조업 비율(16.2%) 등의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조성한 지50주년이 되고 있는 대덕특구 재창조사업 추진도 매우 중요한 지역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전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80%로 서울(92%) 다음 전국 2위입니다.
대전(80%)은 서울(92%) 다음으로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은 도시입니다. 대덕특구를 비롯 공기업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서구, 유성구 등에 특정되고 있는 반면에, 중구, 동구 등의 원도심 지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 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대전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고 자본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발굴 및 추진과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대안경제를 위한 노력 또한 매우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총선(2020년)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는 57명(19%)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의원 57명은 역대최대 숫자입니다. OECD(38개국) 회원국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평균 28.8%로 후보선택 기준으로 여성후보를 얼마나 공천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방관한다면 누가 좋을까?
청년들 스스로 “정치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방관하고 외면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혜택을 누릴까요? 결국 부패정치인, 기득권정치인들이지 않을까요?
청년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순간, 정치에서 청년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외면받을 것입니다.
필리핀 속담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부터 찾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들 스스로 가장 관심 갖는 분야(교육, 취업, 창업, 생활, 문화예술, 건강, 주거, 결혼, 육아, 참여 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부터 내가 관심 갖는 분야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했는지부터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