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일반 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등 4,530명을 대상으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지난 2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경우 56.5%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43.9%, 기업인의 경우 38.7%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22년도 조사결과 대비 ‘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문가는 3.9%나 증가했으며, 기업인 2.7% 증가, 일반국민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 각각 1.2%,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우리 사회 ‘부패하다’ 인식 추이
조사대상 모두, 행정분야에서는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가장 부패
행정분야별 부패인식 수준조사에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 네 집단 모두 ‘소방’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부패인하다는 분야 또한 ‘건설·주택·토지’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해, 각종 인허가 관련 부패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개 사회분야별 조사에서는 ‘교육’ 분야가 가장 청렴, ‘정당·입법’ 분야가 가장 부패
11개 사회(정당·입법, 사법, 언론, 노조·노동단체, 종교단체, 행정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민간기업, 문화·예술·체육, 교육) 분야별 조사에서는 네 집단(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모두 ‘교육’ 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들은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언론’이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해 직무 관련 접촉이 빈번한 언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몫을 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국민과 공무원들 ‘우리 사회 부패’ 및 ‘공직부패’ 인식격차 커
우리 사회의10점 만점으로 환산, 일반국민은 3.26점으로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들은 6.45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대한 인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은 38.3%가 부패하다고 인식한 반면에, 공무원들은 2.4%에 불과해, ‘우리 사회 부패’ 및 ‘공직부패’ 인식에 대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사회 부패하다’는 기업인들, 전년(29.6%) 대비 8.8% 높아진 38.3%로 조사
공무원들과 직무접촉도가 높은 기업인들의 경우,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22년도 조사(29.6%) 대비 8.8% 높아진 38.3%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과 일반국민, 그리고 기업인들은 행정분야 가운데 ‘건설·주택·토지 분야’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8%, 56.8%, 56.0%로 각각 나타났으나, 공무원들은 25.2%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부패인식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 부패 평가 이유,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면연 하기 때문’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모든 조사대상에서 ‘실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업인의 경우 68.3%, 전문가는 63.3%, 공무원 51.4%, 일반국민 49.1%, 외국인 43.8% 순으로 우리 사회에 부패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이점은 일반국민이 응답한 49.1% 보다 공무원의 응답률이51.4%로 소폭 높았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행위가 어느 정도 만연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일반국민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들은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패’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공무원의 경우 자신들 보다는 ‘부패 유발적인 사회문화’라고 응답해,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금품·접대 등 제공경험 추이
금품·접대 등 제공 경험률, 지난해보다 증가
공무원에게 금품·접대 등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의 경우 0.7%, 기업인은 0.6%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반국민과 기업인의 경험률은 2022년 조사 대비 0.3%, 0.5%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금품·접대 제공경험 추이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금품·접대 제공경험 추이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 시책을 통해 금품·접대 제공경험 추세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체감도 ‘효과 없음’이 46.9%
윤석열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는 응답이 일반국민(46.9%), 전문가(41.9%), 기업인(37.3%) 모두 ‘효과 있음’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우리 사회 대한 질문에서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모두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하여, 현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윤석열정부의 반부패 정책 및 노력이 퇴보하다는 비판 및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뒷걸음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정책과 노력
윤석열 정부는 당선전후 부정부패만큼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비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대통령 본인의 과거 특활비 논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부실 인사검증 등 이중잣대와 위선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가액 2배 상향조정, 집권초 대통령실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및 가족채용, 수의계약 등이 논란이 되자,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총 8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하는 등 반부패 정책이 뒷걸음치고 있다는 거센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을 둘러싸고, 정부당국의 어느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으며, 일련의 사안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위한 국회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