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는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민영화 정책을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지난 25년 동안 연평균 5조원이던 민간투자사업 규모를 100% 이상 확대하겠다고 강조
- 윤석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고시 활성화, 다양한 유형과 방법, 포괄주의 도입,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대상시설(산업, 생활, 노후인프라 등)을 다양화하여 민간투사업 확대하겠다는 취지
+ 민자사업 참여유인책 마련 / 혼합형(BTL+BTO), 노후인프라대상 개량사업, 전체사업 연계 등
* 보증한도 또한 기존 5천억 -> 7천억으로 상향
+ 포괄주의 / 열거한 사업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자유화 하겠다는 취지
+ 현 적격성 조사기관 / KDI,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15개 기관
* 향후 확대하여 민간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쉽게 하겠다는 취지
-> 따라서, 향후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은 다양한 분야와 방법 등을 통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전제로 한 공약사업 제시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공약
+ 5대분야 87개 사업
+ 총 55조6,437억(국비 18조5,173억, 시비 4조376억, 민자 등 총 33조888억원)
-> 과거 박성효, 염홍철, 권선택, 허태정 시장의 경우 공약사업비 규모가 10조내외였음
- 이중에 민간투자사업 분야 및 비용 / 총 32조가 넘음
+ 제2대덕연구단지(4조), 나노반도체산업단지(10조), 충청권국가산업단지(10조)
대기업유치 산업단지(6조), 글로벌 플랫폼 산업단지(2조), 대전천변도로확장(385억)
지식산업센터 및 청년창업단지 조성(4,810억), 보문산종합관광단지 조성 등
- 1,000억 이상 주요공약 / 제2외곽순환도로 등 17건 총 50조3,589억원
+ 모든 사업을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이 30조원이 넘는 민간투자사업을 강조한만큼, 대전지역 민간투자사업은 향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민자유치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 우후죽순 추진, 관련법, 특혜성 제도 쏟아지고 있음
- 도로 등 SOC 중심에서 상·하수도, 쓰레기, 학교, 복지문화, 공원 등 주민생활 분야로까지 확대
-> 민자유치는 ‘공짜 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라는 인식필요
4> 민자사업은 무조건 나쁜것인가?
- 시민생활에 필요한 모든 수요를 공공재원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음
- 민간투자사업 여론조사(민간투자학회, 2015년) / 긍정적(43.6%), 부정적(48.4%)
- 지방재정 위기속에서 맞춤형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절실
- 재정악화를 초래할 민간투자사업만이 능사는 아님
-> 민간투자사업에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방향성 검토가 필요함
5>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민간투자 위축
- 기준금리 인상 및 부동산 등 경기악화로 민간투자 위축되고 있음
+ 금융권, 건설업체, 연기금(국민연금 등), 투자사(각종 펀등 등), 개인 등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장우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확장공약을 제시
+ 민간투자사업 100% 확대, 각종 유인정책 도입, 포괄주의등 민간투자사업 대폭확충 공약 제시
- 결국, 윤석열 정부는 향후 민간투자사업 확충 공약을 위해
+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무리한 인센티브 및 재원조달 촉진정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6> 서비스산업 전국 2위, 제조업 분야 취약, 반면에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은 강세!
<1>지역내 총생산(GRDP)은 전국 꼴찌(17개중에 14위)
+ 반면에, 시민 1인당 소득은 전국, 3위(서울, 부산 다음, 2021년도 기준)
> 왜? 고부가가치분야의 안정적인 직종 종사자 비중이 높음(한국은행 보고서)
① 대전시 제조업체 수(제조업 비중 12%), 청주시(83만명)보다 적음
*<참고> 우리나라 도시별 제조업비중 / 평균 28.4%
② 대덕연구단지(2,347개 연구기관 및 기관 입주)
* 매출 20.5조, 연구인력 37,166명, 관련종사자 87,000명
③ 정부청사(6천명), 공기업(수자원공사 등 총 5개 기관), 대학(19개) 등
<2> 반면, 서비스산업 비중은 전국 2위(서울 다음)
>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의 서비스 산업의 특징으로‘자본규모가 작고 영세
> 따라서,대전시는,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정책 및 예산편성이 필요
<참조> 대전광역시 2023년 예산현황(일반회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