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구획정 관련 지역 여론조사 결과
제60차 지역정책포럼 개최를 앞둔 지난 1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대전발전연구원 주관하에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 의뢰하여 대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대전시민 여론조사 결과> 대전시민들의 45.7%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니라」는 응답은 3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로 각각 나타났다. 즉, 정치불신이라는 변수를 배제한 가운데 살펴본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시민여론은 증설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찬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인구가 많은 만큼 당연히 국회의원 수도 늘어나야 한다」(43.1%), 「국비유치 등 지역발전에 더 유리하다」(20.8%), 「인구대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18.6%), 「지역의 정치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10.1%)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국회의원 수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한 질문>에 61.9%, 78.5%의 응답자가 「모르고 있다」고 각각 응답했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관련 불합치 판결에 대한 인지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9.1%의 대전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답해, 아직까지도 대전시민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36.5%나 되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17.8%로 높게 나온 점을 상기해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대 시민홍보나 정책논리 개발 등의 부가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국회 2월 中 정치개혁특위 구성 관련
국회는 2월 중순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 구성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개특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국회의원 정수조정을 비롯 선거구획정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바, 정개특위 구성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 특위위원으로 들어가더라도 개별적 활동 내지 자당위주 활동에 그쳤기 때문에 정개특위 구성에 크게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러나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불합치 판결 이후 작금의 현실은 그때와는 분명 다르다. 먼저 개인 및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고 정치적 영향력도 발휘 할 수 있는 인물이 가급적 정개특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각 정당의 중진국회의원 또는 지역대표성을 지닌 정치인이 특위에 참여해야 하고, 특위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또한 정파적 이해관계나 소지역 이익이 아닌,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 행정부, 정치권, 시민사회와도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
3. 민관정 협의체 구성 관련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주도체 역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라고 응답한 시민이 27.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관정 협의체」가 23.3%, 「민간 시민단체」 22.8%, 「지역정치권」 18.5%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2007년도부터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지역여론이 반영되지 못한데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2차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듯이,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방법으로 대전시민들은 민·관·정의 역할이 모두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이 한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민관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주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지역 정치권과 연구자모임, 시민단체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구조 및 운영방식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특정정파나 지역적 이익을 넘어서는 상호존중의 자세와 합의력을 담보해야 한다.
아울러, 민관정협의체의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위원장(시장-여야시당위원장-민간)단 논의구조와 운영위원회(여야 시당위원장 등 각계에서 파견하는 실무대표단으로 구성)로 분할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구 증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정치권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시적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여야 시당대표와 대전광역시장, 그리고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위원장 논의구조를 통해 기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적인 논의와 행동은 운영위원회로 위임 처리하여 민관정 협의체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각계 공조협력 강화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듯,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각계의 공조협력을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과거 행정도시 및 과학벨트 관련 충청권 차원의 민관정 대책위 활동에서 막판 중요한 결정을 해야되는 시점에서는 정파간 지역간 이해관계로 인해 공조협력이 깨지는 사례를 경험했다는 점에서도 민관정협의체 내부의 공조협력 강화는 물론, 대전지역 이외 충청권의 정치권과 지역민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기적인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선거제도 개선 방향과 국회의원 총원조정, 그리고 비례대표 숫자 축소 등에 대해서는 현재 민관정협의체에 참여할 대상들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전지역 이외에도 충청권의 행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공조협력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충청권 지역간에도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구성될 민관정협의체는 충청권 4개시도와 정치권,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을 위한 노력 또한 지금부터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활동 관련 의견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대 시민홍보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해 필요한 활동」 관련 질문에 대전시민들은 「시민대상 홍보 캠페인 확대」 31.2%, 「정치권의 공조협력 강화」 20.0%, 「지역 언론의 홍보 강화」 15.9%, 「충청권 공조협력 강화」 14.9%, 「국회의원 증설 논리 개발」 7.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떠들어 된들 지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없다면, 우리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 막판에 국회를 대상으로 이슈파이팅을 해야 할 상황에서 지역여론이 지금처럼 국회의원 증설에 대해 미온적이라면, 조직적 행동마저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런점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관련 당위성이나 정책논리 개발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홍보 설득 논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