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과 세원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제도 개혁 추진을 밝혔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언급이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체 세입 비율과 교부세 비율 연계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 등을 늘리기보다는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물론 나라의 세출구조를 개선하고 합리화해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연말정산 대란’, ‘대기업 법인세 환원 제기’ 등 증세논란, 세수 부족 논란이 한창인 때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촉구해 온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선진국형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와 부동산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주요 지방세원인 취득세 인하 등으로 지방재정은 거의 고사상태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보육,기초연급 등과 같은 기본적인 국민복지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의 탈피이다.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을 지방정부,지역민들의 협의나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반분권적이고 반자치적인 행태의 근절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등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세원이양 등의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함을 밝혔어야 한다. 자체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독자적인 권한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방교부세 등을 연동해서 개혁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올바른 지방재정의 합리화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재정 합리화와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방재정의 확충과 세원이양을 통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먼저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1.27.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