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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0년 3월 17일(수)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초등 6학년 진단평가 실시 파행에 따른 예산 낭비, 초등교육과장의 사무처리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수업권 침해,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리감독 소홀 및 사후처리 부적절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2.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 계획에도 없는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시험문제표절 문제로 인해 당일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2008년에 사용된 문제를 사용하며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6학년 진단평가를 왜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에서야 취소결정을 내린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와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등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기는 커녕 별 문제 될게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전전교조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바른 교육행정을 위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번 일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부탁드립니다.
붙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
20100319 공익감사청구.hwp2. 대전시교육청은 교과부 계획에도 없는 초등 6학년 진단평가를 무리하게 시행하려다 시험문제표절 문제로 인해 당일 시험을 취소했습니다. 2008년에 사용된 문제를 사용하며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굳이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6학년 진단평가를 왜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그리고 시험 당일에서야 취소결정을 내린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예산낭비와 학생들의 학습권침해 등 부당한 행정처리로 인한 손실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을 지기는 커녕 별 문제 될게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전전교조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바른 교육행정을 위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이번 일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기자님들의 관심과 취재부탁드립니다.
붙임]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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