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집권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지방이 신음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찾아볼 수 없고 오만과 독선으로 대표되는 권위적인 모습만 찾아볼 수 있다. 과거 군사 독재정권이 그랬듯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의 공권력에 의존해 국민여론을 무마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간 경찰과 검찰을 앞세워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렸을 뿐이다.
YTN, KBS에 이어 MBC 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고, 국민의 60% 이상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행한 현 정권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확인 시켜줬다.
어디 그 뿐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운하 공약을 제시했지만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치자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오로지 토목과 건설 자본만 배만 불리는 졸작 국책사업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집권 초기부터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정재정 지수는 날로 하락하고 지방채로 재정위기를 겨우 버터내고 있을 뿐이다.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정도시 백지화는 수도권 과밀화해소 및 균형발전 염원으로 추진했던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의 가치조차 뭉개버렸다.
민주주의와 지방의 위기앞에 우리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일방독주하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의 일대 쇄신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으나 이명박 정권은 소귀에 경읽기로 일관했다.
진정, 이명박 정권은 지역주민들의 한숨소리와 국정운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더 이상 지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나 다름없는 비열한 국정농간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대전방문을 계기로 지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바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명분과 신뢰를 무시하고 국민적합의와 여야합의로 추진되고 있던 행정도시를 백지화 시켰으나, 최근 국민여론은 오히려 원안추진으로 굳어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투표 등의 구차한 편법과 정당하지 못한 시간끌기용 대안으로 또다시 세종시 수정을 내세워 지역분열과 국론분열 등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행정도시 원안추진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4대강사업이 보설치를 시작으로 우려했던 부작용이 하나둘 확인되면서 4대강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이 다시금 의심되고 있다. 복원이라는 이름아래 다수의 동식물과 멸종위기 종들이 죽음직전에까지 내몰리고 있고, 4대강 사업의 목적중에 하나였던 일자리 창출은 공사를 수주한 토목건설 회사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현 정권의 그릇된 욕심이 빚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인 금강정비사업 등의 4대강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과 원칙, 그리고 여론수렴 등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심각하게 뒤흔들린다는 점도 역사적 죄악을 범하는 것임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의 들러리로 나서며, 엄기영 MBC사장을 사퇴로 내몰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하는 등 공영방송 MBC에 대한 장악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1년 반 전에 신태섭 KBS 전 이사와 정연주 전 사장을 몰아내고 이병순 씨를 내리꽂았던 불법 사태를 재연하는 모양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공영방송 장악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은 법적 정당성, 도덕성, 명분은 일찌감치 내팽개친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넷째,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위기의 1차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4대강 개발사업 등 잘못된 재정기조에 있다. 분명한것은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줄고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는 등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각종 감세정책을 포기하고 지방세원을 확대하는 등의 작금의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수단과 방안을 스스로 국민 앞에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일부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과 야당탄압의 수위는 과거 독재정권의 공안정국을 넘어서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시 대구·광주도 R&D특구 지정을 하라고 지시한것은 당장 시설 및 재원 분산으로 제대로 자리조차 잡지못하고 있는 대덕특구건설에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국책사업까지 정략적으로 동원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강조컨데, 우리는 작금의 민주주의 위기와 지방위기 극복을 위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쇄신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뜻을 거역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독재자나 다름없다.
우리의 주장이 결코 지역의 이익만을 쫓는것이 아닌, 민주주의와 지방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이상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근본적인 국정운영 쇄신에 앞장서 주길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10년 3월 10일
민주회복 국민생존권 쟁취 대전비상시국회의 참여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