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4지방선거4 6.4지방선거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제안 6.4지방선거 아젠다 개발과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 제안 제안 / 지역정책포럼 Ⅰ. 서 론 1980년대 이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종식되고 불신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지방이다. 국가중심적 발전에서 지방의 독특한 특성을 배경으로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e)이 주장한 것처럼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 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이다. 그렇다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시민들의.. 2014. 4. 8.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시도지사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선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박성효 국회의원께서 오늘(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4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그 누구라도 각종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궐선거 비용 등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지역 유권자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것은 분명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지 채 .. 2014. 1. 23. 선거때만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전시청 이전 논란.... 선거때만 되면 제시되고 있는 대전시청 이전 논란… 육동일 충남대 교수님께서 오늘 대전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네요. 특히 행정학 전공학자 답게 눈에 확 들어오는 용어선택으로 많은 화려한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셨습니다. 2023대전엑스포 유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민선5기 평가단 구성, 첨단의료 한방웰빙복합단지 조성, 국립디지털 박물관과 대전유교문화원 건립, 테마별 융복합 플라자 건립, 대전도시철도2호선 전면 재검토 등 대전의 비전과 관련한 각종 화려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도입가능한 정책의지에 가까운 공약들도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정책들은 정부정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않을 공약들도 포함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른 후보자들과.. 2014. 1. 21.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거세게 나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정부 및 지방자치에 대한 유권자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다. 지난 민선4기에 전국 230곳 기초단체장중에 부정선거를 비롯 각종 부패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받은 단체장이 100명이고, 이가운데 중도에 아웃된 단체장이 37명, 그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이 넘었다는 사실은 정치불신을 넘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컸을지를 가늠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은 장단이 있는 주장이 있는 만큼, 정치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자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서, .. 201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