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소3 헌법재판소의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이태원 참사 정부책임’ 면죄부 준 것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태원참사 관련 국회가 요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결정으로 최소한 법적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윤석열 정부에게 면죄부를 준 정치적 결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반복되는 참사와 정부의 책임회피를 정당화하고 입법부의 고유기능과 역할을 외면한 참담한 결정입니다. 국가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국가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임은 무한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 2023. 7. 25.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을 소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선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4월에 치뤄질 국회의원선거도 기존 방식대로 치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에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선거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석은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 - 비례대표 47석 중에 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으로 구성.. 2023. 7. 20. 선거구획정 헌재 불합치 결정 진단 및 전망 기존 영,호남중심 정치판 요동치고, 정치개혁과 개헌논의에도 탈력 받을 듯… 어제 헌재는 "인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선거법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해 오는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때부터 적용해야 할 상황이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 계산이 벌써부터 뜨겁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보다는 지방과 농촌지역의 정치대표성이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와 개헌논의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의.. 201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