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중심복합도시6 세종시 대중교통정책 과제와 전망 2015. 11. 11. 거짓말쟁이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행정도시 약속대로 추진해야 행정도시가 뜨겁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규제완화 논란과 더불어 지역 최대의 이슈중에 하나로 떠오른 행정도시 정상추진 논란이 최근 들어 또다시 쟁점화 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력히 주장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외에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행정도시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건설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행정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그 숨은 의도가 너무나 자명하다. 결국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의도된 상.. 2009. 4. 24. 함량미달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채 7개월이 채 되기도 전에 나라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만큼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지지율도 곤두박질 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후보자의 공약을 찰떡같이 믿고 지지표를 던졌던 적지않은 국민들은 당혹해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지역중에 하나였던 충청권도 기존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삭감 및 이전기관에 대한 고시연기,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표류, 국방대학 논산이전 난항 등의 몇가지 사례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충청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노.. 2008. 9. 20. 이명박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반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민사회운동의 과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이명박 정부 출범과 균형발전 정책 - 후보자 시절부터 끊임없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훼손 -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균형발전 정책은 바람앞의 등불 -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퇴행시키는 요인 + 참여정부와의 정치적 단절과 차별성위해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음. + 균형발전에 대한 시장논리 도입 / 공기업민영화(혁신도시 건설 차질), 수도권규제완화 등 + 균형발전 정책의 몰이해와 무지에 기인 2. 이명박 정부의 반 균형발전 정책 경과 1) 서울시장 ~ 취임이전까지 + 서울시장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주장, 반분권주의자임 드러냄. + 행정수도 반대이유로 서울기능 약화로 국.. 2008. 9. 9.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과 충청권 자치단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誤判)과 충청권 자치단체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왜 이럴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분권정책을 두고 잇따라 誤判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지방의 공분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 못 할 결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든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반 분권적, 반 분산적, 반 지방적 성향의 노골적인 인사를 궂이 앉혀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2008. 5. 15.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세달도 못돼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심상찮은 여론이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 탄핵서명을 받고 있는데 며칠도 안되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보노라면 십분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때 광우병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가 폐쇄되고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직전에까지 가는 등 악화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질(?)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본격적인 보상과 공.. 2008.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