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행정구역개편2 지방행정체제 개편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주제발제문에 대한 의견 - 조성호 경기개발 연구위원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며, 다만 기능재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도 대포적인 이양에 대한 검토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특히, 지역이 배재 된 채 중앙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앞서, 기능재배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접근부터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조성호 연구위원의 발제문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의 문제점 1) 중앙정치권 일변도의 지방없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 여야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했지만, 이해당사장인 지방과 주민은 배재 - 부분적인 .. 2011. 1. 25. 코미디같은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논란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모양세가 좀 우낀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조차 없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심지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온데간데 없고 여론조사 찬성 비율이 60%가 넘으면 주민투표 없이도 지방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통합을 결정하겠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히는가 하면, 국민적 합의와 관련법의 개정도 없이 정부는 50억원의 상금을 내걸고 지방정부를 유혹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는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등의 올바른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큰 방향에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번 바꾸면 되돌릴.. 2009.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