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이대로 좋은가? 대전지역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진단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음 -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행정 혁신과 거버넌스 혁신은 부재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선출직으로 변했으나 인물은 여전히 정치‧행정관료 출신 위주 +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38.6%, 1998년 79.3%, 2002년 76.4%, 2006년 73.5%로 나타남 - 건강한 시민단체 출신 보다는 관변단체 출신이 대세 + 대전광역시의회 및 기초구의회 의원중 다수가 새마을, 바르게, 자총 등 관변단체 출신 + 05년 수도권의 경우, 전체 1,126명 가운데 37.5%인 422명이 3대 관변단체 출신 + 당시,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의회 의원 26명 전원이 ..
2013. 4.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