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활동비4 R&D예산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특활비 예산은 관행대로 편성 1조원이 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편성 주무부처인 기재부나 검찰, 경찰 등의 내부지침서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유지나 필요한 정보나 수사 등의 특수한 활동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원칙(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특활비는 ‘개인용돈’,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특활비 규모는 정부예산서에 총 2,438억으로 나와 있지만, 이는 가장 많이 쓰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특활비가 다른 명목(정보보안비 등)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지, 정부의 특활비 전체규모는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점에서 특활비 등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D예산은 삭감해도 특활비 예산은 증액 윤석열 정부가 카르텔 .. 2023. 9. 18. 이해충돌방지법과 검찰의 특활비 개선방안 1,254억,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매년 쓰고 있는 수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서라도, 2023년 대통령실과 검찰을 포함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만도 총 1,254억 원에 이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강조하기 전에, 증빙자료도 없이 사적으로 사용해도 확인이 안되는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왜 문제삼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성역’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검찰 등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전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는.. 2023. 8. 8. 검은예산이라 불리우는 정부의 ‘특수활동비’ 논란 23년이 걸린 검찰의 특활비 공개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단돈 몇 천원도 쪼개 쓰는 마당에 검찰 등 정부기관이 매년 수천억 원의‘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를 개인 쌈짓돈 쓰듯이 해 왔다는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활비는 라고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동안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특활비는 하승수 대표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2천년대 초반부터 문제를 삼았지만, 솔직히 정치권이나 언론 등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성역과 같은 영역이었다. 어쩌면 검찰의 특활비가 공개되기까지 23년이 걸린 셈이다. 23년도 ‘특수활동비’는 총 2천438억 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액 2023년도 우리.. 2023. 6. 25.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대전시장의 특수활동비? 쪼잔한 검찰의 특활비 공개 어제(2023년 6월 23일) 검찰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었다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법원판결에 따라 ‘세금도둑을 잡아라’ 등 시민단체에 공개했다. 그런데 특활비 공개하랬더니 1만71만 7천 쪽을 복사해서 공개했다고 한다. 도장문화에 푹 빠져있는 일본도 아니고, 파일로 공개하면 국민 누구나 금방확인이 가능할 텐데, 왜 수고스럽게 복사해서 공개했을까? 이미 정부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는 물론, 특활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번 공개는 늦어도 너무 늦은 조치다. 특활비라고 해서 내 맘대로 쌈짓돈 쓰듯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특활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수사, 기밀유..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