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충청권3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촉구 한다. 수도권규제철폐 저지를 위한 충청권 단체장과 정치권의 결단을 요구한다!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체제 전면 해제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 2008. 12. 8.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과 충청권 자치단체... 이명박 대통령의 지방분권정책 오판(誤判)과 충청권 자치단체장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왜 이럴까?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분권정책을 두고 잇따라 誤判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재검토한다고 해서 지방의 공분을 샀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대표적인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했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 못 할 결정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온 나라가 골고루 잘살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든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반 분권적, 반 분산적, 반 지방적 성향의 노골적인 인사를 궂이 앉혀야 하는지 반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가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2008. 5. 15.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이명박 정부, 지방무시 정책 도를 넘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세달도 못돼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심상찮은 여론이다. 온라인에서는 대통령 탄핵서명을 받고 있는데 며칠도 안되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요동치는 민심을 보노라면 십분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때 광우병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쇠고기협상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여론이 날로 악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미니홈피가 폐쇄되고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직전에까지 가는 등 악화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도배질(?)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미 본격적인 보상과 공.. 2008.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