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2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처분권고 문제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재판에 넘길 필요가 있는지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즉,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6개 안건으로 다룬 모든 내용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수심위의 이러한 결정은 회의중에 검찰 수사팀이 PPT자료를 준비해 설명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 수심위의 결정은 엉터리 결정입니다. 왜냐? 먼저,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 2024. 9. 6.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 2024.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