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하철적자6 민선4기3년 대전시 대중교통정책 평가 토론문 민선 4기 3년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 -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도시교통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시내버스 개혁정책 지속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박성효 대전시장이 취임했기에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만, 본 토론 글은 이론적인 틀에 근거한 평가라기 보다는 그동안 필자가 고민해왔던 내용을 정리하고, 박성효 시장 취임이후 논란이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도시철도 2,3호선 추진 등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주제발제문임을 밝혀둔다.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 2009. 7. 10. 대전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의 문제점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전시 도시교통정책 분석 1. 대전 도시교통 현황 2. 대전 시내버스 정책 평가 3. 대전시 도시교통예산 분석 4.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 현황 Ⅲ.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운영평가 1. 도시철도1호선 운영적자 문제 2. 도시철도 수송분담율 문제 Ⅳ.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 Ⅴ.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향 Ⅵ.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2007년 벽두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시작은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편익지수(BC)는 1이하인 0.7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전시는 건설비 가운데 60%에 이르는 국비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되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 2008. 4. 4. 왜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책해야 하는가... 2007년 벽두부터 대전지역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시작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2가지 방안 모두 재원조달 방안, 경제성 등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후속방안을 놓고 고심중에 있는 가운데 시의회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건설을 강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체교통수단으로 BRT를 건설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도시철도 건설을 둘러싼 문제는 비단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부산, 대구, 광주시도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예측을 부풀린 나머지 운영적자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인가 2007년 대전시 부채탕감 및 적자를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2008. 3. 10.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예산 분석(04-07년) 2006년 12월 17일 07년도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분석 대상 / 2004년~2006년 당초 예산(2007년도 당초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도시교통부문 예산총괄 - 분석기간 중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총 예산규모는 1조7천995억원으로 동기간 대전시 총 예산 7조9천694억원의 22.6%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남(일반회계 / 8천992억원, 특별회계 / 9천3억원) 3.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편성의 문제점 1) 도시교통부문 세출현황 -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 2007. 1. 29.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대전시 도시교통 예산, 속 들여다 보기! - 07년도 교통예산 3천748억 중, 지하철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얼마전에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2004년~2006년 당초 예산에 대해 분석할 기회가 있었다.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4천603억원(25.6%) 순으로 나타나, 년도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채무상환 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지하철 부채상환이 주요인이었다. 특히, 도시교통부문 부문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 예산으로 1.. 2007. 1. 27. 적자 눈덩이 지하철 또 깔자굽쇼.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후보자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하철 1호선에 이어 도시철도 2,3호선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약방의 감초고, 단골메뉴다. 대부분 출마후보들이 치매라도 걸린걸까? 지하철 1호선 건설에 2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재원과 10년이 넘는 공사기간으로 인해 대전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고통은 새까맣게 잊어버린 듯 하다.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굴레 속에 완공될 지하철 1호선은 대전도심의 동서를 가로지르며 매년 550억 내외의 순수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BRT(급행버스체계 시스템) 전면도입 등 특단의 연계교통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지하철 1호선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지하철 1호선의 경우, 개통 2주년을 맞이하면서도 승객은 늘지 않고.. 200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