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위기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 08년 ~ 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현황 ․ 08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단위 / 조) ․ 09년도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 효과 (단위 / 조) ․ 08년~09년도 세제개편 세수변동 결과 (단위 / 조) - 지방재정 순계 증가율 ; 2010년 급감하기 시작 (단위 / %) ․ 지방재정 총액 / 06년(101조), 07년(112조), 08년(125조), 09년(138조), 2010년(140조) ․ 2010년 지방예산 순..
201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