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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평가2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정 평가, 전임시장 색깔지우려다 대전만의 색깔마저 지우고 있는 민선8기 1년 대전지역사회 진단 및 과제모색 1995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고,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은 ‘이질적인 도시’입니다. 출신지별(영남-호남-충청-기타), 계층별(연구단지와 비연구단지), 공간별(신도시와 원도심) 이질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대전격차연구(2017)에 따르면, 대전은 사회적, 계층적, 공간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시민의 삶의 질 관련 모든 지표에서 원도시와 신도시 간에 격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 2023. 7. 12.
2016년 대전의 발전 비전과 전략, 그리고 과제 1. 들어가는 말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음.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6기 본격적인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지.. 201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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