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 문제점4 대전 정치 왜 이렇게 쫌 스럽니? 대전 정치 왜 이렇게 촌 스럽니?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면서 비판받는 점 중에 하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면서 지역정치도 자꾸만 토론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가속화 된다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을 보면, 대전도 갈등과 증오의 정치의 대명사인 중앙정치를 따라가고 이를 부추기는 것만 같습니다. 대전시 국민의힘 의원 18명, 야당의원 입법활동 불참 결의 얼마전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의 입법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뜻밖의 결정을 해서 많은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전시 재탕 기공식에 1,200만원… 대전시가 동구 가양동에 추진 중인 대전사회적 경제혁신타운 공사와 관련 지난해 3월 허태정.. 2023. 7. 8.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지방자치 혁신의 문제점 및 혁신방안 1. 지방자치 혁신의 필요성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방자치는 동네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며,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큰 틀에서 돌아보고 미래를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지역.. 2020.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