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의회 문제점3 바쁘다 바뻐! 대전광역시 의원님들 투잡현황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 21명 가운데 14명이 겸직中, 의원은 본케야 부케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3조 1항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해당 홈페이지에 겸직현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대 대전광역시회 22명의 의원들 중에 63%에 해당하는 14명이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제8대의 5명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겸직 비율이다. 겸직신고 직업 중에는 부동산이 이상래, 민경배, 김민숙 등 3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선광 시의원(산업건설위원, 예결산특위 부위원장, 국민의 힘, 가온컴퍼니 대표)의 경우, 대전광역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밭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 언론을 통해 겸직논란에 휩싸였다. 김의원 본인은 겸직신고 및 이해충돌문제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2023. 6. 20.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구성과 현황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성의 역사’는 지방자치의 역사와 쾌를 함께 한다. ‘지방자치’란 지역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는 한 몸처럼 인식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을 의미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뤄졌던 1995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첫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한국전쟁 시기였던 1952년 4월 25일이다. 전통적으로도 과거 조선 중엽시대의 향약(鄕約),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鄕會)와 관련된 이회(里會)·면회(面會)·군회(郡會) 등도 오늘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나, 이들 기관의 .. 2023. 6. 15.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안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문제점과 올바른 개선방안 -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자료를 참고로 재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1. 들어가는 말 -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과정에서 불거진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갈수록 태산. - 민의를 대변한다는 다수 지방의회가 최근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과정에서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음. - 2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민의 대변자로서의 권한과 도를 넘어 주인인 시민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비추어지고 있음. - 이미 시민단체는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 .. 2009.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