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준공영제7 대전시민들만 모르는 대전의 대중교통 문제점 제목이 좀 과했나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어느정도 공감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서울 등 복잡한 수도권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이사하여 생활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대전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즉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등을 이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매우 편리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도시철도는 단선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아 불편하고, 서울 등의 수도권에 비해 시내버스는 쾌적한 편이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함께, 노선 자체도 너무 굴곡져 택시로는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시내버스로는 3,40분씩 걸려서 도착해야하는 노선이 너무.. 2020. 8. 11. 시내버스 정책, 대전시가 결단해야 한다. 시내버스 공공성 논의가 필요한 이유대전시는 그동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5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광역시중에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지난 2007년에는 대전도시철도1호선을 완전개통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교통 환경은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매년 300~400억 내외의 적자를 보조하고 있으며, 대전도시철도1호선에도 매년 2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민혈세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에 따르면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대전도시철도1호선 개통년도인 2007년(29.86%) 보다 2010년 25.09%로 오히려 –3.96% 하락했으며, 승용차 분담율은 같은기간 3.29% 증가하는 결과를.. 2014. 8. 26. 시내버스 부패유형과 개선과제(서울,경기,대전,천안 사례) 1. 개요❍ 우리나라의 시내버스 제도 및 정책유형은 크게 ①서울형, ②광역시형(준공영제) ③경기도형 ④중소도시형 ⑤농촌형 등으로 구분 가능 ❍ 2000년대 초반 만해도 거의 유사했으나 현재는 서울이 가장 앞서있고 광역시형, 경기도형, 중소도시형, 농촌형 순이라 볼 수 있음 ❍ 천안사례의 부패유형은 10년 전 대전의 부패유형과 닮을 꼴, 경기도는 노선 독점에 따른 공공성 부재에 따른 문제가 큼 ❍ 인구 1천명당 자동차 보급대수는 400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700~800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정책 불가피함 ❍ 교통약자 비율 또한 현재 30%대 수준이지만 고령사회로 인해 2030년 55% 수준으로 예상됨 ❍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만큼 운송효율(이.. 2014. 7. 8. 2014년도 대전시 교통예산가운데 50.7%가 공적부조 예산..... 2014년도 대전시 교통예산 2,757억 가운데 부채상환이나 적자보전, 각종 사업 보조 등의 용도로 지출되는 공적부조 예산이 1,397억원인 것으로 분석됨..... 2014년 대전시 공적보조는 총 1천397억원으로 대전시 전체예산(4조712억원)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교통부문 전체예산 2천757억원의 50.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됨.... 지난 06년 09년도 대전시 교통부문 예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던 공적부조 예산은 대전도시철도 1호선 건설비 및 부채였으나, 2014년도 공적부조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 것은 500억원대에 이르는 화물부문의 유가보조였으며, 다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대전도시철도2호선 적자지원, 택시지원금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지.. 2014. 1. 13. 민선4기3년 대전시 대중교통정책 평가 토론문 민선 4기 3년의 대중교통 정책 평가 - 대전광역시 대중교통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도시교통분야는 도시철도 1호선 완전개통,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시내버스 개혁정책 지속 등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박성효 대전시장이 취임했기에 지난 3년을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다만, 본 토론 글은 이론적인 틀에 근거한 평가라기 보다는 그동안 필자가 고민해왔던 내용을 정리하고, 박성효 시장 취임이후 논란이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도시철도 2,3호선 추진 등 대중교통분야에 대한 올바른 개혁방향을 중심으로 정리한 주제발제문임을 밝혀둔다. 도시교통분야에 대한 박성효 대전광역시장은 광역교통기능을 강화하고, 편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 2009. 7. 10.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언론보도 및 시내버스 노조의 제보에 따르면, 시내버스 업체 직원이 수입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CCTV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전시가 시내버스 수익금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소홀히 했음이 확인된 것이다. 확인된 수익금 횡령 기간만도 15일 분량으로 이는 특정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경찰 및 대전시의 한 점 의혹 없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확인요원이 현장에 1인씩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횡령의혹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었던 운송 수익금에 대한 확인인력의 태만과 대전시의 지도관리감독 권한의 부실이.. 2009. 6. 16. 실효성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을 기대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평가? 대전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말이 많다. 준공영제는 수익금의 공동관리를 통해 표준원가에 의해 수익금을 재배분하고 적자에 대해 대전시가 보조해주는 운영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 다르게 대전시의 준공영제는 준비과정의 미흡과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준공영제 관련 세부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시내버스발전위원회와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내버스수익금 관리위원회를 대전시가 구성했지만, 지난 1년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운송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적자만도 300억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적자발생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200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