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참여제도3 지방자치, 주민감시 왜 중요한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없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 미비로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한 단체장’ ‘약한 지방의회’ 구조에서 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미약하다.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유권자인 주민들도 문제… 오늘날 지방자치 문제에 있어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만의 문제일까? 필자는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지.. 2023. 6. 27. 대전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래도 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누가하나? 과거 대전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권한은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 등 소수관료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로인해 주민의 요구와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정계층이나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는 등 예산의 낭비와 투명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지역의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예산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심의하여,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시대 꼭 필요한 주민참여제도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시.. 2023. 6. 10.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지난해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방분권제도를 비롯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는 선진지방자치의 전형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 버밍햄 인근에 위치한 Solihull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최되는 야간의회 활동과 공무원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주민들의 참여속에 만든 지역발전계획(Community Strategy), 주민설문(Panel member)을 통해 새로운 지역이슈를 개발하거나 지역현안에 대해 1년에 최소 4번 이상씩 이행토록 되어있는 사회조사(주민만족도)제도, 주요정책결정 수단인 주민재판관제도 등은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제도들이었다. 또한 프랑스 파리특별시의 20개 구청가운데 한곳인 16구청의 경우 1911.. 200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