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정위기3 지방재정 확충과 복지예산 1. 지방재정의 위기 진단 지방자치 위기라는 진단속에서 더 큰 문제는 지방재정이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재정은 각 지방정부의 기본 요건이므로 지방재정에 위기가 닥쳤다는 건 지방자치가 위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4년도 예산안을 짜야하는 대전광역시의 경우 복지재원 등 신규로 증가하는 세출예산이 1천억원인데 감소되는 세입만도 1천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예산편성이 어려울만큼 요즈음 예산담당관실 공무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한다. 대전 5개구청중에 가장 어렵다는 동구청의 경우도, 미지급금까지 포함 실질부채가 1천억원대에 이르고 신청사 건물부채를 포함 순부채만도 4백억원대에 이르러 공무원들 월급편성은커녕, 각종 경상경비에 대한 예산편성마저도 못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비단 오늘날 지.. 2014. 7. 15.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1. 지방자치의 위기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 된지 20년이 다 되어간다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평가해봐도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이 더 많았던 지난 20년이라고 볼수 있다.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상태에 빠져 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하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대의기관도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지역마다 ‘제왕적 단체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무능에 대한 질타가 크고, 특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2013. 11. 7.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토론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국가재정여건과 지방재정여건 악화는 엄격하게 말하면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야기됨 - 첫째,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 있음. - 둘째, 정부가 2008년에 무리하게 강행한 9.1감세정책과 12 .5감세정책은 중앙정부의 재정뿐만 아니라 이와 연동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셋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전용 및 지방정부의 국비사업의 축소 등이 재정악화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명박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지방 재정악화에 미치는 영향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 1월과 2월 징수된 지방세 현황을 .. 2009.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