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5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편성 실태(분석)와 대응방안 정리 및 발제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본 원고는 발제자가 작성한것은 아니며, 주제발제를 위해 대전예산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실무자들이 작성한 ‘대전광역시 2010년 예산안’에 대한 분석자료와 관련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Ⅰ. 들어가는 말 지방재정의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10년 세수 감소규모만도 23조 5천여억원에 이르고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 교부금, 주민세,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2009. 12. 12. 대전지역 복지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시장경제 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견인해 내고 있다. 또한, 저출산 노령화 사회의 기형적 성장은 경제활동계층의 비경제활동 계층의 돌봄현상이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복지정책의 기조외에도 광의의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5대 불안요소인 주거, 일자리, 노후,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 등의 구체적인 국민불안 요소는 공공복지 정책의 당위성을 넘어 한국사회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는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계층의 문제해결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 2009. 6. 23. 대전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의 문제점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전시 도시교통정책 분석 1. 대전 도시교통 현황 2. 대전 시내버스 정책 평가 3. 대전시 도시교통예산 분석 4. 도시교통부문 공적보조 현황 Ⅲ.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운영평가 1. 도시철도1호선 운영적자 문제 2. 도시철도 수송분담율 문제 Ⅳ.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 Ⅴ.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향 Ⅵ. 나오는 말 Ⅰ. 들어가는 말 2007년 벽두부터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란이 뜨거웠다. 논란의 시작은 기획예산처가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익-편익지수(BC)는 1이하인 0.73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대전시는 건설비 가운데 60%에 이르는 국비지원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되어 대전도시철도 2호선.. 2008. 4. 4. 공무 해외연수 해도해도 너무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그동안 언론에서 단골 보도사례 중의 하나다. 그만큼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째가 되는 아직까지도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주 대전참여차시민연대가 대전 5개구 4대 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건 좀 해도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4대 의회 당시 5개 구의회의 해외연수는 총 36건이었는데,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절반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말그대로 계획서는 그럴듯하게 작성하고도 해외연수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식의 지방의원 해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나마 작성된 연수보고서 조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연수계획서상 제출된 일정과 보고서상 방문한 일정이 다른것은 물론, 애초 가고자 했던 기관을 방문한 비율은 30%도.. 2007. 10. 29.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예산 분석(04-07년) 2006년 12월 17일 07년도 교통부문 전체예산 3천748억, 부채상환 등 공적보조금 2천528억(67.4%) 금홍섭(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 1.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분석 대상 / 2004년~2006년 당초 예산(2007년도 당초 예산안) 2. 대전광역시 예산총괄 및 도시교통부문 예산총괄 - 분석기간 중 대전시 도시교통부문 총 예산규모는 1조7천995억원으로 동기간 대전시 총 예산 7조9천694억원의 22.6%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남(일반회계 / 8천992억원, 특별회계 / 9천3억원) 3.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편성의 문제점 1) 도시교통부문 세출현황 - 도시교통부문 세출은 04~07년 기간동안 총 1조7천994억원으로 사업예산이 1조2천203억원(67.8%), 채무상환 .. 2007.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