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시장경제 체제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날로 증가하는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견인해 내고 있다. 또한, 저출산 노령화 사회의 기형적 성장은 경제활동계층의 비경제활동 계층의 돌봄현상이 불가피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복지정책의 기조외에도 광의의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5대 불안요소인 주거, 일자리, 노후, 자녀양육 및 교육, 의료 등의 구체적인 국민불안 요소는 공공복지 정책의 당위성을 넘어 한국사회 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전략 모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는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계층의 문제해결을 넘어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며, 공공복지행정체계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사회 시스템의 변화까지도 견인해낼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행정체계 개편 및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개편 등의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모색 및 추진해왔으나, 사회복지 마인드의 부족과 이해당사자들간의 부조화, 지원인력 및 시스템 지원 부재 등으로 공급자 및 수요자를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불어닥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에 이어 제2의 IMF라 해도 될 최근의 경제위기는 신 빈곤층의 양산을 불러왔으며, 현 정부의 정책실패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지금도 환율개입을 하다 실패하여 고환율과 고물가를 통해 민생경제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으며, 무분별한 부자감세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불러오고, 작은정부 정책은 일자리를 나누기 보다는 경제효율을 앞세워 구조조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신빈곤층 해소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전력을 다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에는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쏟아붓는가 하면 그토록 강조하는 출산장려 정책에는 1200억 남짓 책정하고 있는것이 우리정부의 자화상이다.
쏟아지는 과제에 대해 현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영리병원 허용이 더 중요하고 별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 건강보험 공단으로의 사회보험징수통합이 더 급하단다. 복지부는 걱정이 태산인 아동청소년통합법을 통과시키려는데 혈안이되어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불이익 주기에 앞장서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무형의 공공복지 공급 확대를 주장하고, 전담 인력의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하는 걱정부터 앞선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사회복지 쇄신을 위해 빼놓지 않고 강조했던 의료, 노동 등 다른 공공서비스 영역과의 통합적 체계로의 확대, 운영기법의 혁신과 내부 혁신, 공공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전문성 함양 등의 주장도 허무해 보인다.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지역사회복지계의 침묵은 용인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복지계의 과제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몇가지 고언하자면, 공공영역 및 사적 영역의 사회복지 발언력을 높이고 확대강화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운동 영역에 지역 복지 전문가 및 사회복지현장 자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는 매우중요하며, 지역복지 역량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사회복지 영역의 복지관련 분권교부세 문제 등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대한 인식조차 매우 취약한 가운데 사회복지계 및 시민운동단체들간의 유기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모색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수혜자나 이해당사자만의 운동이 아니며, 주체적인 시민중심의 운동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건의수준을 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공영역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교류협력은 매우 중요한 운동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위한 공공복지 부분의 헌신과 선도적인 발언도 이젠 결코 빠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동안 사회복지운동은 시민사회운동, 당사자운동, 종사자 및 전문가운동 등 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다양하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사회복지운동은 다른부문의 시민운동에 비해 정체되어 있으며, 시민운동이 주도하는 사회복지운동에 전문가 및 사회복지현장 활동가들의 참여 또한 미약하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절실하다.
연대와 네트워크 만큼 위대한 운동가는 없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공통분모부터 개발하여, 보건복지문제를 시민모두의 문제이자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보건복지운동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민선자치 4기3년동안 여전히 분배보다는 성장에만 역점을 둔 지역개발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의 불평등을 첨예화시켰고, 물질중심적인 가치지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상실 과 소외감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 따라서 민선자치단체시대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방정부는 집행기능만 담당해왔다. 따라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은 중앙예속이 아닌, 지역민의 손에의한 지방분권적 복지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 와서 복지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정책기획과 예산 수립 및 확보 능력은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계 및 시민운동 단체들간의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시대 올바른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기존의 기득권에 대항한 개혁적인 지역사회복지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수혜자나 이해당사자만의 운동이 아니며, 주체적인 시민중심의 운동조직을 가져야 하며, 건의수준을 넘는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조직을 형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 및 단체들과 특히,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수혜자 등이 실천적으로 참여하고, 연대해야만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성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계의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운동이 이루어질때 사회복지계의 주요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다. 그런점에서 사회복지운동은 정치운동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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