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염홍철 대전광역시장4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2년 민선5기 대전광역시정 2년(2010.7~2012.6) 평가 -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2년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민선5기 대전시정 주요과제 지난 2010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0년~2012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상반기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당장 그 어느때보다도 지방자치가 위기에 봉착한 시기였다. 중앙정부는 권한 이양에 인색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지.. 2012. 8. 10. 2011년 대전시정, 성과 보다는 논란이 컸던 한해 2 011년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민선5기 2년차 시책을 펼쳐야 했던 중요한 시기였다. 세종시 본격 출범 및 과학벨트의 본격 조성에 대비한 시정을 준비하고, 원도심 정책의 근간정책인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 짓고, 국비유치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가시화하고, 도시철도2호선 논란을 마무리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정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였다. 이에 2011년 한해 대전시정을 되돌아보고 남은 민선5기 과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011년 대전시정 성과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개월여간 동안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과학벨트를 유치하는 등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2011. 12. 30. 기대 보다는 실망감이 컸던 대전시정 1년 - 1년전 박성효 전 시장을 누르고 4년만에 다시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된 염홍철시장은 당선 소감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정책 결정 과정 초기부터 민간 전문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대전발전을 위해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년동안 염홍철 대전시장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범 충청권 지역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를 막아내고, HD드라마 타운 유치 및 과학벨트를 사수하는 등의 국책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다. 특히, 소통과 화합이 이뤄지는 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지역현안 토론회를 부활시키고 NGO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민선3기때 추진했던 금요민원실을 부활하고 SNS를 활.. 2011. 7. 18. 지방재정 위기 측면에서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핵심공약 평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재정 위기 실태 1) 각종 감세정책 및 경기침채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실태 - 국회예산처 분석자료 / MB정부 감세정책으로 08년 이후 5년간 총 90조 세수감소 예상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 액 1조 4천억 4조 7천억 3조 8천억 4조 4천억 4조 3천억- 2008년 ~ 2012년까지 5년동안 세재개편에 따른 지방세는 -18조6천억 감소예상 * 2009년 지방재정 감소액 총 7조원(국회 예산처) ․ 감세영향(4조 7천억), 경기침채 영향(1조 9천억), 지방세 비과세 영향(4천억) * 내국세 감소로 지방 교육채 발행 불가피 ․ 전국 2조1천.. 2010.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