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역외탈세2 조세도피처(tax haven)와 버진아일랜드, 그리고 한국돈 877조 조세도피처(tax haven)란? '조세피난지'라고도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조세도피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필자는 '조세도피처'로 부르고자 합니다. 조세도피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이나 국가 등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조세도피처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거나, 세금 혜택이 많고, 세금 신고 절차도 간편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등의 기업들은 조세도피처에 자금 등을 숨기거나, 투자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진아일랜드는 어디에 있나요? 버진아일랜드는 푸에르토리코의 동쪽 카리브제도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미국령과 영국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는 영국령을 의미하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2023. 7. 30.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 2011년 이전까지의 10분율 점수를 100분율로 전환한 점수임 대한민국은 부패공화국? 세계 수출규모 6위(2013년 기준) 규모임에도 각종 청렴도 평가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17개국 중에 8위, 국제투명성기구 평가에서는 세계 46위, OECD 34개 국가중에서도 27위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도 연간 36조원으로 2012년 북한 국민총소득(GNI) 33조 5천억원 보다 많은 비용이 부정부패로 손실되고 있다. 245명의 한국인 명의 버진아일랜드에 숨긴 검은돈만도 857조 은닉 한국기업은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영국의 조세정의 네트워크(TJN)의 조사결과 한국인 명의로 버진아일랜드 등에 숨겨진 검은돈만도 7790억달러(약.. 2014.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